청소년통매음 SNS로 음란성 메시지 보낸 의뢰인 대리 소년보호처분 1, 2호 성공사례

청소년통매음 소년보호처분 1, 2호

청소년통매음 개요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은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큰 곤란에 놓여 있었습니다.

① 의뢰인은 성실한 모범생이었으나 사춘기에 접어들며 성적 호기심이 증가

② 친구의 추천으로 모르는 여성의 SNS 계정에서 사진들을 보게 됨

③ 해당 여성에게 통매음에 해당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큰 위기

청소년통매음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남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무척 다정한 부모님의 보호 아래에서 착하고 바르게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의바른 태도나 남들을 배려하는 태도로 하루에도 몇 번씩 칭찬을 들었을 정도였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에는 학업이나 특활, 인성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상장을 두루 섭렵하였는데요. 당연히 선생님과 친구들 모두 가리지 않고 의뢰인을 좋아하고 신뢰하였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중학교에 입학할 정도로 무럭무럭 성장해나갔습니다.

하지만 성장에는 많은 변화가 동반되는 것이었는데요. 특히 그 정도의 나이대의 아이들은 몸과 정신이 변하면서 성적 호기심이 부쩍 늘어나기 마련이며 이것은 의뢰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관심을 건전하게 이해하고 해소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했던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교류를 통해 조금씩 잘못된 방식을 습득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가 보낸 링크를 따라 들어가자 한 모르는 여성의 계정이었고, 거기에는 몸매가 부각되는 사진들이 많았습니다. 의뢰인은 이것을 보고서는 순간적인 충동에 사로잡혀 계정주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한 내용의 DM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피해자는 이것을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였고 바로 본인의 계정으로 해당 메시지를 썼던 의뢰인은 순식간에 추적되어 통매음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사실을 부모님께 털어 놓았고 착실한 아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보호자들이었으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여 청소년 성범죄 사건의 전문가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에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청소년통매음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청소년통매음 조력

● 의뢰인이 자신이 저지른 비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

● 다른 특별한 보호처분 전력이 없음을 강조

● 안정적인 환경에서 보호자의 재교육이 실시될 것을 주장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세밀한 상담을 마친 뒤 최적의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 하여금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경찰 조사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최초부터 자신의 모든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과 반성을 일관된 태도로 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지금까지 매우 모범적이며 바른 생활을 해온 것을 생활기록부와 상장들을 제출하며 알렸고, 본 사건 외에는 다른 어떤 처분 전력도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의뢰인과 그 보호자인 부모님은 서로 깊은 속내를 대화로 풀며 앞으로 어떻게하면 더 나은 사람으로 의뢰인을 자라나게 할 수 있을지 상의할 정도로 훈육의 의지가 높다는 것을 증거 자료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아직 어리며 착하게 살아온 의뢰인에게 선처의 기회를 줄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청소년통매음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노력의 결과 소년보호처분 1호와 2호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