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해 먼저 욕설 들은 가해 의뢰인 대리 소년보호처분 1, 2호

청소년상해 소년보호처분 1, 2호

청소년상해 개요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어린 나이의 소년이었으며 상해죄의 혐의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① 의뢰인은 착하고 배려가 넘쳐 교우 관계가 무척 좋은 초등학생

② 새로 다니게 된 학원의 통원 버스에서 다른 학생이 심한 욕설과 모욕을 가함

③ 상대와 따로 만났을 때 분을 못 참고 폭력을 휘두른 의뢰인

청소년상해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등학교 6학년생의 남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착하고 배려심이 많은 성격이었으며 늘 인기가 많아 친구들에 둘러싸여 있었는데요. 어른들에게도 예의 바르게 행동했고 부모님만 아니라 주위 웃어른들도 그런 의뢰인을 아주 좋게 보며 늘 칭찬했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의 의견에 따라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서 다소 떨어진 곳의 학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걸어다니기에는 너무 멀었기 때문에 학원에서 운영하는 통원 버스를 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의 단초가 되는 일은 바로 이 통원 버스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학원은 다른 동네에 위치했기에 당연히 의뢰인이 다니는 학교와는 다른 학교의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아는 친구가 없던 의뢰인은 보통 통원 버스에서 조용히 구석 자리에 앉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뢰인에게 다른 학생이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첫날은 그냥 지나갔지만 이것이 며칠 동안 지속되면서 결국 의뢰인의 가족을 욕하기까지 하자 도저히 참지 못했는데요.

의뢰인은 상대방의 번호를 알아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좋게 말로 풀어보자는 내용이었고 이를 상대가 수락하자 인적이 많지 않은 학원 근처 골목에서 얼굴을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만남이 성사되었지만 상대방은 사과는 하는둥마는둥이었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빈정대었는데요. 순간적으로 치미는 화를 참지 못한 의뢰인은 상대방을 수 차례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문제로 의뢰인은 형사 조치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장래를 걱정한 부모님은 청소년 사건에 뛰어난 노하우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에 방문하여 선임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청소년상해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청소년상해 조력

● 사건이 일어나기까지의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여 참작 가능성을 높임

● 모든 비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함을 알림

● 처분이 없는 무전력인 사실과 안정적 가정환경을 강조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혹시 교화시설에라도 들어가게 될까 크게 우려하는 부모님을 안심시키며 조력에 나섰습니다.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심한 폭력을 행사한 것이나 그 시작은 분명 피해 학생이 시작한 시비, 욕설 및 모욕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참작의 가능성이 올라갈 것이었는데요. 통원 버스를 운전했던 기사님과 그로부터 자초지종을 전해 들었던 학원장님과의 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물론 이와는 별개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전했고, 피해 학생이 사과를 받아주었던 메신저 대화 내용을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지금까지 대단히 바르고 성실한 학생으로 생활하였던 사실을 생활기록부와 지인들의 탄원서를 첨부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어떠한 처분도 받은 적이 없는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달라는 주장에 이어 보호자가 재교육 의사가 높으며 양친의 지도 아래 재교육이 이루어질 것이기에 재범의 위험이 낮다는 주장까지 마쳤습니다.

청소년상해 결과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노력을 통해 의뢰인은 소년보호처분 1호와 2호를 결정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