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일 면허정지로 감경하여 면허취소 구제한 사례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하여 면허취소 구제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입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저희가 조력했던 의뢰인 A씨의 사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의뢰인 A씨는 50대 사업가로, 사업상 면허가 꼭 필요한 상황이셨습니다. 초범이셨지만 최근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 걱정되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하시다가 적발된 경우라면, 1회 적발 기준으로 1년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에 아드님께서 전문적인 법률 면담을 통한 전문 변호인과의 전략적인 대응을 권하심에 따라, 저희를 찾아오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에 A씨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어 면허취소 구제를 받게 되셨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개요>

1.     의뢰인 A씨는 사업상 면허가 꼭 필요한 상황

2.     사업 미팅 차 술을 마시게 됨

3.     집과 가까운 거리라 직접 운전하게 됨

4.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기에 이름

5.     아드님이 법률 면담을 요청한 상황

의뢰인 A씨는 사업 미팅 차 거래처와 저녁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미팅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월하게 흘러가자 기분이 좋아진 A씨는, 술을 평소보다 좀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A씨는, 해당 장소에서 집까지 얼마 걸리지 않는다는 생각에 직접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의해 음주측정을 받게 되셨습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의 만취 상태로 나왔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수치가 높게 나오자 A씨는 면허취소 처벌을 받게 되어 사업에 지장이 가게 될까 걱정이 되었고, 아드님의 권유로 저희를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1.     의뢰인 A씨의 상황에 맞는 세세한 법률 면담

2.     면허취소 구제를 위해 적절한 방향성 설정

3.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진행하시기로 결정

4.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를 위한 서류 철저히 준비

5.     철저한 자료 분석과 대응

6.     답변서 수령 후 보충자료 제출

저희는 A씨와 충분한 법률 면담을 통해 최대한 낮은 처벌로 마무리하여 면허취소 구제하기 위해 적절한 방향성을 설정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철저하게 관련 자료를 준비하였고, 이에 A씨의 음주운전이 초범이라는 점, 인명피해도 없었다는 점, 사업상 면허가 꼭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면허취소 구제는 결코 쉬운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에, 저희는 세세한 서류 준비를 바탕으로 더욱 철저하게 조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결과>

결과적으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A씨는 걱정하셨던 면허취소 대신, 110일의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맺는 말>

운전면허 취소를 걱정하셨던 A씨는 원하는 결과대로 마무리하여 감사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이번 음주운전 사건의 의뢰인 A씨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해 곤욕을 치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해결이 안될 것이라 생각하며 포기하시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주운전 사안은 어떻게 자료를 준비하고, 어떤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믿고 맡기시는 분들께 최선의 결과로 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