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이지만 생계형 이의신청으로 면허취소 구제한 사례

재범이지만 생계형 이의신청으로 면허취소 구제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입니다.

요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처벌 수위와 형량 또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례도 처하신 상황에 따라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를 구제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1.     의뢰인 A씨는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

2.     오랜만에 술을 마시고 습관적으로 운전을 함

3.     재범으로 적발되어 면허 취소된 상황

4.     음주운전 구제 절차가 필요한 상황

저희를 찾아 주신 의뢰인 A씨는 운전을 업으로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술을 마시면 습관적으로 운전대를 잡아 곤욕을 치르신 경우가 과거에 한 번 있었습니다. 이때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를 찾아 주셨을 때는 처음 적발된 이후, 재범으로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면허가 아예 취소된 상황이셨습니다.

이에 저희는 생계형 이의신청을 준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력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1.     의뢰인 A씨의 전력과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

2.     면허취소를 구제받기 위해 적절한 방향성 설정

3.     생계형 이의신청을 진행하기로 결정

4.     구제 신청 자격을 세세하게 갖춤

5.     관련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조력

생계형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운전과 생계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장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신청 자격 기준을 갖추기 위해 처음 적발된 전력이 오래 전이라는 점,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0.03% 수준이었다는 점 등을 세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운전을 업으로 하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면허가 없으면 생계가 전혀 유지되지 않다는 점 등을 명확하게 피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결과>

그 결과 A씨의 상황이 심리 기준에 부합되어 생계형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을 110일의 정지처분으로 감경하면서, A씨는 생계형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맺는 말>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를 받게 되는 경우, 그 구제 절차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 함께 하는 법률전문가의 전문성이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사건을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세세하게 살피며, 저희만의 노하우로 최선의 대응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언제나 초심을 지키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