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받은 음주운전 의뢰인 대리 110일 면허정지 감경 성공사례

음주운전 대리 면허취소 받은 의뢰인 면허정지 성공

면허취소 개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를 찾아 온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며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①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직업을 가진 의뢰인

② 술을 마신 뒤 대리가 안 오자 운전대를 잡음

③ 다른 차량이 끼어들어 급정차 후 음주운전 발각되어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음

면허취소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내와 자녀들, 노환이 온 어머니까지 부양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직업은 화물운전수였는데요. 20년이 넘게 한 직장에서 재직하면서 지각조차 한 번 없이 대단히 모범적이고 성실한 직장생활을 해왔습니다. 자연히 평판도 굉장히 높았고, 무던하면서도 사려 깊은 성격으로 인해 직장 동료들은 의뢰인을 선배이자 형으로 크게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뢰인에게도 커다란 실수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의뢰인이 야간근무를 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을 마치자 4시에 가까운 새벽이었고, 의뢰인은 혼자 근처 술집에 들러 잔을 기울였습니다. 점차 성장하여 금전적 지원이 더 필요하게 된 자녀들에 더해 최근 어머니의 치매 증상이 심해졌기에 경제적인 고민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약 소주 1병을 비운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시간이 시간인지라 잡히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술국을 포장했던 의뢰인은 마음이 다소 조급해졌고, 마침 술기운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고 도로에 차량들이 거의 없다는 짧은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간의 거리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자신의 차량에 끼어든 앞차로 인해 급정거를 하였고, 접촉사고까지 가진 않았으나 이로 인해 구급대원들이 출동했습니다. 의뢰인은 안면부에 약간의 피해를 입었으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의뢰인이 음주를 한 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측정을 받아 0.096%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의뢰인은 눈앞이 깜깜해졌는데요. 면허취소가 되면 의뢰인은 더 이상 회사에 다닐 수 없었으며 가장인 자신이 경제력을 상실하면 노모와 아내, 자식들의 미래까지 위험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은 어떻게든 운전면허를 지키고자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를 찾아 변호를 부탁하였습니다.

면허취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2% ~ : 2년 ~ 5년 징역 / 1천만원 ~ 2천만원 벌금

▶ 0.08% ~ 0.2% : 1년 ~ 2년 징역 / 500만원 ~ 1천만원 벌금

▶ 0.03 ~ 0.08% : ~ 1년 징역 / ~ 500만원 벌금

면허취소 조력

● 의뢰인의 모든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알리며 선처를 구함

● 해당 음주운전의 주행거리가 길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없었다는 점 강조

● 운전면허가 의뢰인과 가족들의 생계에 직결되어 있고 어떤 전력도 없음을 강조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면허취소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기소된 모든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있음을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떤 범죄 전력도 없었고 또한 무사고운전 경력도 길었으며 평소 훌륭한 생활로 주변의 평판도 좋았습니다. 이를 통해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는 100m를 조금 넘는 정도로 그리 길다고 볼 수 없는 거리인 점을 더하였고, 무엇보다 의뢰인은 생계형운전자로 4명의 식구의 생계가 의뢰인의 면허에 달려있다는 것을 강조하여 처분을 감경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면허취소 결과

위원회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이 청구한 내용을 일부 인용하여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로 처분을 감경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일자리를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