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충돌사고 의뢰인 벌금형 800만원 성공사례

음주운전 초범 벌금형 성공사례

음주운전 개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를 찾아 조력을 구한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거쳐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어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① 건강 악화를 비롯해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으며 힘들어 하고 있던 의뢰인

② 지인들이 의뢰인을 위로하기 위해 연 저녁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심

③ 가까운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고 앞차를 받아 음주운전 적발

음주운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회사를 다니며 열심히 일하는 평범하고 성실한 사회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최근 수 개월 간 대단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는데요. 어머니가 건강검진에서 암을 진단 받아 가족 전체가 슬픔에 잠긴 것도 모자라 거의 10년 동안 사귀었던 여자친구와도 결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설상가상이라는 말에 딱 어울리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의뢰인 자신까지 바쁜 회사 생활까지 겹쳐 건강이 악화되는 등 힘겨운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최선을 다해 버텨나갔습니다.

그런 의뢰인을 딱하게 여긴 가까운 지인들은 날짜를 잡아 저녁식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힘들어 하고 있을 의뢰인을 격려하고 기운을 불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역시 업무를 보느라 정신이 없었던 의뢰인은 약속장소에 나가지 않고 집에 다 와서야 이를 깨달을 정도였는데요. 피곤했으나 자신을 위해 일부러 시간을 내준 지인들의 성의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성사된 저녁식사 자리는 매우 즐거웠고, 의뢰인은 최근 자신을 좀먹던 여러 고민들을 잠시나마 잊고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반주가 돌고 의뢰인 역시 술을 몇 잔 들게 되었고, 이것이 사건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식사자리가 끝나갈 무렵, 본래 식사만 마친 후에 곧장 귀가하려고 했던 의뢰인은 2차를 가자는 지인들의 권유에 동의하여 끌고 온 차량을 이동시켜야 했는데요. 평소 음주 시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하던 의뢰인이었으나 2차 장소가 매우 가까웠기에 여기에 대리기사를 호출하는 건 과하다는 경솔한 판단을 내렸고,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운전 과정에서 앞차를 가볍게 추돌하게 되었고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검사에서 0.163%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크게 반성하였으나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보고자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2% ~ : 2년 ~ 5년 징역 / 1천만원 ~ 2천만원 벌금

▶ 0.08% ~ 0.2% : 1년 ~ 2년 징역 / 500만원 ~ 1천만원 벌금

▶ 0.03 ~ 0.08% : ~ 1년 징역 / ~ 500만원 벌금

음주운전 조력

● 의뢰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 방지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알림

● 피해의 보상이 모두 원만히 해결된 점을 강조

● 이전까지 형사 처벌의 전력이 전무함과 성실히 살아왔음을 강조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세심하고 자세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모두 파악한 뒤 의뢰인을 위한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명백했고 스스로도 잘못을 인정하는 상황이었고, 단지 벌금을 내는 선의 선처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해주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다행히 보험을 통해 보상 처리가 적절히 완료되었고, 사과문을 받은 피해자 역시 의뢰인이 처벌 받길 원치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타고 다니던 자차도 처분하고 수 장의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갖가지 불운이 겹치는 와중에도 자식으로서의 도리와 사원으로서 성실한 업무 처리를 이어간 점을 들어 참작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더불어 본 사건을 일으키기 전까지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과거도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음주운전 결과

의뢰인은 800만원의 벌금형을 약식명령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