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충돌사고 동종전과 의뢰인 대리 벌금형 1,000만원 성공사례

음주운전 재범 벌금형

음주운전 개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를 찾은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음주운전을 한 탓에 큰 위기에 놓인 상태였습니다.

①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벌금형을 받은 처벌 전력이 있는 의뢰인

② 이후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대리운전을 꼭 이용하는 등 조심해 왔음

③ 술자리 이후 친구의 집에서 수면을 취한 뒤 운전을 하다 충돌사고를 내고 음주운전 적발

음주운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40대의 남성이며 아내와 어린 두 자녀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가정을 꾸린 의뢰인에게 아이들과 아내는 보물과 다름 없었는데요. 그들을 위해서라도 의뢰인은 직장에서 더 인정 받기 위해 밤낮없이 일하였습니다. 그러자 자연히 사적인 지인들과는 교류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이후로는 친구들을 만난 적이 없었을 정도여서, 의뢰인도 얼굴 좀 보자는 제안을 거절할 때마다 내심 미안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의 생일을 맞아 같이 모이기로 하였고 의뢰인의 아내는 이것마저 거절하지는 말라며 참가하라고 말해주어 의뢰인은 친구들과 무척 오랜만에 만나 즐거운 저녁식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단, 아내는 한 가지만은 단단히 당부하였는데요. 사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술자리를 피해온 이유에도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를까봐 의뢰인 스스로 자제해왔던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의뢰인은 이번에도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노라 약속하고 술자리에 참가하였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가면서 하나둘씩 귀가하기 시작할 때, 의뢰인은 늘 하던 대로 대리운전을 불러 돌아가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생일의 주인공이어서 근처가 자택이었던 친구가 간만에 본 건데 벌써 헤어지면 아쉽다면서 자신의 집에 가서 한 잔 더 하자고 졸랐습니다. 의뢰인 역시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있을지 모르고, 주차 비용이 증가하거나 하지도 않을 상황이기에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막상 친구의 집에서 술은 그다지 마시지 않았고 적당히 이야기를 나누다가 모두 잠이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새벽 이른 시간에 깨서 적당히 작별을 한 뒤 집에서 나왔는데요. 수면을 취해 술기운이 완전히 가신 기분이었고 시원한 아침 공기까지 쐬자 스스로 멀쩡한 컨디션이라고 의뢰인은 판단하여 자차의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 근처까지 온 상태에서 의뢰인은 앞 차량을 가볍게 들이받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한 경찰 출동 상황에서 음주검사를 받게 되어 0.185%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의 전과가 있는 만큼 더 큰 걱정 속에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음주운전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2% ~ : 2년 ~ 5년 징역 / 1천만원 ~ 2천만원 벌금

▶ 0.08% ~ 0.2% : 1년 ~ 2년 징역 / 500만원 ~ 1천만원 벌금

▶ 0.03 ~ 0.08% : ~ 1년 징역 / ~ 500만원 벌금

음주운전 조력

● 의뢰인의 일관된 자백과 진지한 반성 강조

● 피해 운전자와 합의에 성공

● 구체적인 재범 방지의 노력과 가장이라는 사회적 관계 강조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는 수임 즉시 의뢰인의 조력을 위한 전담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경찰서에서의 조사 단계에서부터 동행하여 적절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탰고, 반성문과 사과문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켜 처벌불원의사를 받는 것이 무척 중요하였고, 다행히 피해자는 치료가 거의 필요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노련한 조력을 통해 치료비와 수리비 부담, 적정한 액수의 위자료 지불로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비록 과거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결코 반성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평소 음주와 운전에 있어 큰 주의를 기울여왔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증명해줄 수 있는 대리운전 이용 기록과 회사 동료를 비롯한 주위 지인들의 탄원서 역시 제출하였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차량을 처분하는 등의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성실히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아직 매우 어린 자녀들의 생계가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멈추게 될 경우 발생할 것임을 알리면서 의뢰인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 결과

의뢰인은 재판에서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