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음주운전 중 앞차량 들이받고 조치 없이 떠난 의뢰인 대리 집행유예 성공사례

 

도주치상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도주치상 개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의 문을 두드린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더해 차량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위기에 처한 상태였으며 대략의 정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악화된 경제적 상황과 고된 회사일에 지쳐 있던 의뢰인

② 피할 수 없던 회식 자리에서 오랜만의 음주로 생각보다 더 취하게 되었음

③ 대리운전지 잡히지 않자 운전을 했으나 앞차를 받고 도주하여 무거운 처벌의 위기에 처함

도주치상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남성으로 수 년 전 아내를 만나 가정을 꾸리고 외동의 자녀를 낳아 오순도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회사의 직원으로 그곳에서 능력을 인정 받아 얼마 전 팀장으로 승진하였습니다. 이런 회사의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기 위해 의뢰인은 누구보다 빨리 출근하고 밤이 늦어서야 퇴근하는 등 치열하게 일하였습니다. 사생활은 물론 건강마저 도외시하는 의뢰인의 생활이 계속되면서 주변 사람들은 그를 염려하기도 하였습니다만, 누구도 쉽게 그를 말리지는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내가 건강이 좋지 않아지면서 치료를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어 의뢰인이 오롯이 생계를 부양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회사에서는 회사기념일을 위한 전체 회식이 계획되었는데요. 의뢰인은 평소에는 그러한 술자리를 좋아하지 않아 권유를 받아도 거절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임원이 직접 주최하는 자리였기에 거절하기 어려웠고 동시에 스스로도 너무나 일에만 몰두하는 생활에 한계를 느끼고 있었으므로 회식에 참석하여 그날 하루 정도는 즐기며 자신을 풀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참석한 회식에서 의뢰인은 지나치게 긴장을 푼 탓인지 자신의 주량을 생각하면서 술을 어느 정도 자제하면서 마셨음에도 실제로는 크게 취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리가 끝나게 되고, 차를 가져온 의뢰인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날따라 기사가 잡히지 않고 순번이 계속 밀렸는데요. 스스로 생각했을 때 주량에 비해 그리 마시지 않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신이 운전하여 귀가하던 의뢰인은 돌아가는 길에 신호로 멈춰 있던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눈앞이 아찔해진 의뢰인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로 인해 받게 돌 처벌이나 책임이 두려워 그 자리를 피하자고 생각해 제대로 된 조치 없이 피해 차량을 두고 도주하였습니다. 물론 의뢰인은 경찰 수사에 의해 적발되어 0.127%의 혈중농도까지 판정되었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의뢰인이었으나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보고자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에 조력을 요청한 것이 본 사건의 경위입니다.

도주치상 규정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주치상 조력

● 의뢰인의 일관된 자백과 진술, 진지한 반성을 주장

● 피해자에 대해 신속한 사과 전달 및 합의로 처벌불원의사 성공

●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하여 참작과 선처 간청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깊고 자세한 면담을 통하여 사건에 대해 세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사건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즉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늘 일에 매진하였고 그러다가 참가한 회식에서 저도 모르게 연거푸 술을 들이키다가 만취한 점, 또한 사고 발생 당시 났던 소리를 평소에도 도로 운전 중 요철 등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착각했던 점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동시에 그럼에도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일관되게 자백하였음을 강조하였으며 타고 다니던 사고 차량을 처분하면서까지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성문 역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사고의 피해 정도는 경미한 수준이었으므로 피해 회복은 어렵지 않았고, 당소의 변호인은 세심하면서도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합의금을 통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한 직장에서 상당 기간 일해왔으며 배우자와 자녀를 성실하게 부양해 온 가장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 속의 지인들이 평소 의뢰인의 모범적인 행실을 증언하며 한 번의 기회를 달라고 탄원한 탄원서들을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본 건 이외에는 어떤 형사 처벌의 전력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들어 참작을 간청하였습니다.

도주치상 결과

위와 같은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의 노력을 통해 의뢰인은 징역 1년 2월, 2년의 집행유예를 판결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