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고소인과의 합의성관계 후 다른 사람과 교제하자 신고된 의뢰인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강간 무혐의 불송치 사례

강간 개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강간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었습니다. 거기까지의 과정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독서실을 다니며 우연찮게 친해진 의뢰인과 한 살 차이의 상대방

②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사귀자고 고백받았으나 거절하였고 상대 자택에서 성관계 

③ 의뢰인이 다른 사람과 교제하자 지난 번 관계를 강간 당했다고 신고하였음

강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인이 되어 대학교 신입생이 된 남성이었습니다. 그런 의뢰인에게는 수험생 기간 중에 독서실에서 알게 되어 친해진 한 살 아래의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다른 학교에 다니는 둘은 독서실의 휴게실에서 처음 만났고, 이후부터 수 개월에 걸쳐 조금씩 안면을 트게 되면서 학업이나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는 사이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의뢰인의 수능 시험이 다가오자 의뢰인은 다니던 학원에서 야간 자습을 하게 되어 몇 개월 동안 만나지 못했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꾸준히 연락 메시지를 보냈고, 이 당시에 의뢰인은 이것이 고마웠고 어느 정도 서로에게 호감이 있었다고 기억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수능 및 대학 입시가 마무리된 다음 해 겨울, 둘은 다시금 만났는데요. 이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상대방은 본격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사귀자고 의뢰인에게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거절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와 다시 연락이 닿아 재결합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절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수락하여 다른 사람이 없는 상대방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던 의뢰인에게 상대방이 먼저 몸을 밀착하며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만져도 된다'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몇 번 밀쳐내다가 상대의 신체를 만지며 성교를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삽입 단계에서 상대방의 거부로 인해 중지하고 상황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상대방은 이전처럼 먼저 연락하며 평소와 같은 관계가 유지되다가, 의뢰인이 전 여자친구와 다시 만나게되자 당시의 일은 자신이 억지로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성범죄자로 몰린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피해자의 신고만으로도 상당히 강력한 혐의가 적용되며 성범죄 전력을 갖게 되면 자신의 장래에 어마어마한 위기가 올 것이란 사실을 알게 되어 혼망해졌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결백을 입증하려면 전문가의 법적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았습니다.

강간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간 조력

●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며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를 분명히 함

● 관련 녹취를 통해 고소인이 처음부터 성관계를 할 생각이었음을 증명

● 사건 이후 고소인의 태도를 지적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는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사안의 경우 무거운 처벌은 물론 보안처분이나 전력 자체만으로도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초래하므로 결코 방심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다행히 사건 전후의 메신저 연락을 비롯한 증거를 어려움없이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당소의 변호인은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는데요. 먼저 의뢰인과 상대방이 알게 된 내력부터 사건까지의 경위를 상세히 설명, 동시에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호감을 품고 있었으며 사귀자고까지 말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친한 지인과 나눈 통화의 녹취록을 입수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의뢰인과 성교를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 본 사건에서의 관계가 결코 강제로 이뤄진 것이 아니며 폭행이나 협박이 부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이후에도 고소인이 전과 마찬가지로 의뢰인에게 친근한 연락을 취했던 채팅 내역을 제출해 정말 강간을 당했다면 먼저 연락해 만나자고 하는 등의 행동을 할 수는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강간 결과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의 노력을 통해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결정되어 불송치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