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 및 공문서부정행사 주운 신분증으로 담배 구입 미성년자 의뢰인 대리 기소유예 성공사례

 

점유이탈물횡령 미성년자 형사 기소유예

점유이탈물횡령 개요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담센터에 방문한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점유이탈물횡령 및 공문서부정행사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① 미성년자이지만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며 술과 담배를 하던 의뢰인

② 어느 날 길에서 모르는 이의 신분증을 줍게 되었음

③ 이를 사용해 담배 구입을 시도하다가 경찰서에 신고

점유이탈물횡령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미성년자인 남자로서, 고등학교에 재학하면서 미래의 꿈을 키워가야 할 소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난 데 없이 평범한 성격으로 평상시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예의바르게 행동하였고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품행과는 달리 가장 가까운 가족들도 모르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엄연한 10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친구들끼리 어울려 음주와 흡연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흡연의 경우 하루에 연초를 한 갑 가량 태울 정도로 그 정도가 심각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이런 행동들이 옳지 못한 일이란 걸 머리로는 알았지만 아직 미숙한 청소년인 의뢰인은 일탈 특유의 짜릿함과 다른 평범한 학생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한다는 잘못된 자신감 등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자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거의 1년 동안 집에는 아무 티도 내지 않는 이중적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에게 우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하교하는 길에 지나던 한 주택가에 떨어져 있는 신분증을 발견한 것이었는데요. 20대 초반 성인 남성의 주민등록증이었고, 의뢰인은 이것을 주웠지만 주인에게 돌려줄 생각은 않고 자기 방에 가져가 두었습니다. 막연히 언젠가 쓸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두 달이 흐른 뒤, 친구를 만나기 위해 외출을 준비하던 의뢰인은 담배가 다 떨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평소 친구를 통해 담배를 구입했던 의뢰인은 방에 두었던 예전에 주운 신분증에 생각이 미쳤고, 이것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처음 가진 편의점에 간 의뢰인은 카운터에 담배를 요청한 뒤 해당 신분증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한눈에도 의뢰인은 상당히 어려보였으나 신분증 사진과도 외모가 많이 달랐기에 편의점주는 몇 가지 질문을 하였고 여기에서 의뢰인은 당사자가 아님이 탄로나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녀가 그런 일과는 무관할 거라고 믿던 부모님은 무척이나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먼저 아들의 장래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여겨 형사 사건은 물론 청소년 사건의 전문가가 기다리는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담센터에 방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점유이탈물횡령 조력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 반성중인 사실을 강조

● 본 건 이외의 다른 처벌, 처분의 전력이 없는 점 강조

● 보호자들이 자녀의 선도에 큰 열의를 보이고 있으며 안정적인 환경에서 재교육이 가능하다고 주장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담센터는 수임 이후 전담 TF를 구성하였고 즉시 의뢰인을 위한 맞춤 솔루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대처하기에 따라 충분히 참작이 가능한 사안으로 여겨졌는데요. 하지만 엄연한 형사 사건이었으므로 적절한 대처가 무척 중요하였습니다. 당소는 의뢰인의 경찰서 조사에 보호자와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이 잘못된 진술로 스스로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정황과 증거가 명백한 이러한 사건의 경우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중요하므로 이를 의뢰인에게 계속해서 상기시켰습니다. 점유이탈물이 피해자에게 무사히 돌아갔다는 사실에 더해 의뢰인이 이전까지는 어떠한 형사 처벌이나 신고의 전력도 없다는 것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보호자인 부모님이 자녀 재교육과 선도에 대해 큰 열의를 보이고 있는 현재 상태를 알렸고, 주변인들이 의뢰인이 평소 성실한 학생이었다며 참작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탄원서를 제출해 증명하였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 결과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담센터는 위와 같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들은 동주에 큰 감사를 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