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정보 : 의사면허 취득한 대학병원 인턴

▷ 사건 배경 : 대리기사 불렀으나 집 앞에서 기사와 다퉈 음주운전을 하게 됨

▶ 혈중알코올농도 : 0.041%

▶ 특이사항 : 일정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의사 면허가 박탈될 수 있음

본 사건의 쟁점은, 

① 운전면허 정지 기준(0.030% 이상)을 명백하게 초과한 수치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됨

② 형사절차의 결과에 따라 내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③ 운전을 하게 된 것이 고의가 아니라 특수한 상황이며, 대리운전 기사가 보복성 신고를 했을 여지

였습니다.

▶ 대리기사와의 요금 분쟁 및 말다툼 기록 (메시지, 통화 녹음 등)을 확보하여 음주운전의 부득이한 경위 입증

▶ 실제 운전한 거리와 시간이 극히 짧았고, 운전이 곧바로 중단되었음을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 기록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

▷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 계획 등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을 마련하여 제출

▷ 대학병원의 인턴/레지던트 근무 경력 및 제안서를 제출하며 의료인으로서의 생계와 향후 경력에 치명적 영향을 미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선처를 호소

▷ 모든 참작 사유를 종합하여 법리적으로 정리된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사건 결과 : 기소유예

의사와 같이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전문직에게 형사처벌 기록은 향후 레지던트 과정, 병원 내부 인사 등 경력 전반에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의 특수성을 깊이 이해하고, 대리기사의 보복성 신고 및 차량 방치라는 운전 경위의 부득이함을 객관적인 증거로 치밀하게 입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형사 처벌 기록(전과)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로 사건은 종결되었으며 의사 면허와 직업 경력에 아무런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