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정보 :  면허취소 2개월만에 음주운전 재범

▷ 사건 배경 :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음주 후 운전을 감행하였으며 음주 측정에 불응하여 현행범으로 적발

본 사건의 쟁점은, 

① 면허 취소 후 2개월 이내에 재범 + 음주측정거부 + 무면허 운전으로 구속 수사와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

② 운전면허가 영구적으로 취소되거나 장기간 취득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

③ 사건 당시 음주량이 많지 않았으나 음주 측정 거부로 정확한 수치 파악이 어렵다는 점

 ④ 실형이 선고되면 부양 가족의 생계까지 큰 타격을 받게 된다는 점

이었습니다.

▶ 과거 2회의 전력과 현행 3가지 중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처분이 마땅함을 법리적으로 설득

▶ 의뢰인의 재범 원인이 알코올 의존성에 있음을 인정하고,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병원/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구체적인 계획과 진료 기록을 증거로 제출

▷ 운전 거리 및 시간이 극히 짧았고 위험성이 낮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CCTV, 동선 기록) 제출

▷ 정신과 의사 등 전문가의 소견을 받아 의뢰인이 교정 가능성이 높은 인물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

▷ 가족들이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며,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가족의 생계에 치명적인 영향이 발생함을 구체적인 자료(수입 증명 등)와 함께 제출

▶ 사건 결과 : 집행유예

최근 음주운전 처벌이 극도로 강화된 상황에서 본 사건과 같이 상습범, 경합범에 해당되는 경우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 또한 현행범으로 적발되어 구속 수사를 받고 실형까지 받을 것을 각오하고 계셨으나 사건 초기에 빠르게 양형 전략을 세워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