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에게 못 받은돈 지급명령으로 돌려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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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

의뢰인이 지급명령을 통해 남자친구에게 빌려주었던 2,000만원을 회수한 성공사례입니다.

A씨와 B씨는 서로 사이가 깊은 연인 사이였습니다.

사귀던 사이에서 A씨는 B씨에게 생활비로 매달 100만원의 돈을 빌려주었고, 두 사람은 약 2년간 사귀며 A씨는 B씨에게 약 2천만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많은 연인들이 그러하듯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A씨는 B씨에게 이제까지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하였으나 B씨는 갚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돈을 돌려받지 못 하겠다 판단이 선 A씨는 법무법인 동주 원클릭소송센터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과 마찬가지로, 연인 사이에 돈을 빌려주고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헤어지고 나서 이제까지 못 돌려받은 대여금을 받으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상대방측은 대여로 받은 것이 아니라, 증여로 받은 것이라 주장하기도 합니다. 빌려준돈 분쟁의 경우 종국적인 해결방법은 대여금반환소송을 청구하는 것입니다만, 그보다 더 간이한 방법으로 지급명령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당소는 소송이 아닌 지급명령이라는 간이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여금반환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은 평균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데요. 비용도 더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의 경우 간이소송절차로써 평균 1달이면 결과를 알 수 있죠. 또한 채권자 혼자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는 지급명령 인용결정이 내려졌고, 채무자는 2주간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아, 지급명령 인용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덕분에 A씨는 2000만원에 달하는 돈을 소송이라는 어려운 절차가 아닌, 지급명령이라는 간이절차로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