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고소대리 공소시효 수 개월 남은 형사고소 징역 1년 6개월 성공사례

사기고소대리 징역형

사기고소대리 개요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고소대리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오래 간 사기죄 고소를 하고 싶었으나 발만 구르다가 마지막으로 동주를 찾게 되었습니다.

① 의뢰인은 수 십년을 알고 지낸 선배에게 사업자금으로 거액을 대여

② 이 돈을 전부 도박에 탕진하자 가족에게 절반 가량을 변제 받고 합의서 작성

③ 이후 형사고소를 고민하다가 당소에 내방

사기고소대리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50대 초반의 남성으로,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하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인생에 있어 우정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였는데요. 일단 친구라고 생각되면 그들의 난처함이나 곤란, 위기를 그냥 모른 척한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만큼 의뢰인과 친한 이들은 모두 그의 의리와 진심을 높이 평가하면서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의뢰인의 장점을 악용하여 배반한 자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 자는 의뢰인과 대학교에서 선후배로 만나 20년도 넘는 시간 동안 우정을 쌓았습니다. 무척 친했던 두 사람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사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위치가 어긋나기 시작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직장에 들어가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하며 가정도 꾸렸지만 상대방은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싶어 했으나 늘 운이 따라주지 않아 중년을 바라보는 나이에서도 늘 힘겹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9년 전, 상대방은 마지막으로 도전해보려고 한다면서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의뢰인에게 부탁하였습니다. 거의 수 억원에 달하는 거금이었지만 의뢰인은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사업 진척에 관한 이야기는 감감무소식이었고, 불안해진 의뢰인이 자세히 알아보자 상대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도박에 빠져 살고 있었으며 설상가상으로 그 돈을 모두 탕진해버렸습니다. 상대방의 부모님은 눈물로 사죄하며 피해액의 절반 가량을 변제하였고, 의뢰인도 모두 변제 받은 것으로 한다는 각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너무나도 괘씸한 상대방을 고소하고 싶었는데요. 그러나 경찰서에서는 고소가 어렵다는 말만 들을 뿐이었습니다. 이후로도 계속 이 문제로 혼자 끙끙 앓던 의뢰인은 공소시효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마지막 시도라고 생각하며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고소대리센터를 찾아 고소에 대해 상담 받게 되었습니다.

사기고소대리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고소대리 조력

● 공소시효 문제 재검토

● 의뢰인이 작성한 합의서의 효력을 재검토

● 사기죄 성립을 강력하게 주장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고소대리센터는 의뢰인이 고소를 망설이던 여러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였습니다. 공소시효와 의뢰인이 과거 작성했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의 효력에 대해 꼼꼼히 살펴 보았습니다. 또한 성립을 증명하기가 어려운 용도 사기죄의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의뢰인에게 용기를 북돋아 함께 고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비록 합의서의 존재로 인해 형량이 크게 무겁지는 않을 것이나, 악의적으로 자신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었던 가해자에게 벌이 내려지기를 의뢰인은 강하게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후 재판부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기망하여 사업자금을 편취하였음을 각종 증거 자료와 함께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사기고소대리 결과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고소대리센터의 노력의 결과, 피고는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