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도박 자금을 조달하려 절도 저지른 고등학생 보호처분

청소년도박 자금을 조달하려 절도 저지른 고등학생 보호처분를 알려드립니다.

 

청소년도박 개요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와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학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불법도박에 손을 대 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1. 평범한 학생이었던 의뢰인은 친구들로부터 온라인 불법도박에 대해 알게 되었음

2. 도박에 빠져든 의뢰인은 점차 큰 금액을 필요로 하게 됨

3.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인이 없는 사이 주차된 자전거를 훔쳤다가 적발되어 처벌 위기에 빠짐

청소년도박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생으로 평범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무단 지각조차 한 번도 없었을 만큼 성실했으며 학교폭력이나 범죄 같은 문제와는 일절 연관도 없는 모범적인 생활을 하였으며,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학교까지의 이야기로,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의뢰인의 삶은 크게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새로 들어간 학교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들을 사귀고 무리에 끼게 된 의뢰인이었으나, 그들끼리 나누는 대화의 주된 화제는 그전까지 의뢰인이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모두들 요즘에는 어떤 사이트가 뜨고 있다느니, 자신은 얼마를 벌었다느니 하는 말뿐이었는데요. 어리둥절하는 의뢰인에게 친구들은 토토도 안 해봤냐며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알고보니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퍼질대로 퍼진 인터넷 불법도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것이 잘못된 것이란 걸 알았지만, 친구들 사이에서 무시 받고 싶지 않기도 했고 또 손쉽게 학생으로서는 꿈꿀 수 없는 큰돈을 버는 걸 보자 욕심도 생겨 이러한 행위에 발을 담그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용돈만으로 조금씩 시작하던 의뢰인이었으나, 이내 도박의 마력에 빠져들어 점차 돈과 횟수를 늘려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수익을 보는 일은 적었기 때문에 도박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더 심한 범죄에도 손을 대게 되었는데요. 친구들과 함께 주차된 고가의 자전거를 훔쳐 온라인으로 팔아치우려고 하다가 이것이 경찰의 수사에 덜미를 잡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조사로 인해 도박죄까지 같이 처벌 받게 된 의뢰인과 그런 의뢰인을 염려한 부모님은 청소년 범죄 변호에 일가견이 있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을 받아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도박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청소년도박 조력

• 모든 사실을 인정, 반성의 마음을 전달

• 절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성공

• 재범 방지의 노력과 보호자의 교육 의지를 강조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직접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 사건의 자세한 부분까지 세심히 체크한 뒤 전담조력팀과 함께 의뢰인 맞춤 솔루션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최초 경찰서 조사에서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을 옆에서 도왔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되 사건 경위를 확실하게 짚어내어 의뢰인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될 여지를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동시에 의뢰인의 반성문도 함께 제출하였고, 현재 잘못된 길에 들어섰지만 지금까지 무척 성실하게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왔다는 점을 생기부 등의 기록을 제출하면서 알렸습니다. 절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여 적절한 금액의 합의금을 통해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였고,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한 부분인 도박중독 증세를 보이는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음을 치료 기록을 제출하면서 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한층 더 자식인 의뢰인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중이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하지 않기 위해 갱생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계획을 수립하였음을 전달하면서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청소년도박 결과

본 사건은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고, 의뢰인은 소년보호처분 1, 2, 4호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