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정보 : 1년 넘게 교제한 여자친구가 있는 중학교 1학년

▷ 조력 시기 : 검찰이 사건을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한 후

▷ 신고인과의 관계 : 여자친구의 부모님

▶ 특이 사항 : 촬영한 성관계 영상은 모두 삭제된 이후

본 사건의 쟁점은, 

① 이미 대비 없이 사건이 상당히 진행되어 소년보호재판에서 강도 높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

②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처벌을 원하는 상황이므로 피해 회복 및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③ 촬영물이 삭제되었음에도 사건이 소년재판에까지 송치되어 의뢰인은 어떤 조력이 필요한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

④ 촬영물 삭제 전 여자친구가 이 영상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점

이었습니다.

▶ 1년 이상 교제해온 당사자 간 관계 경위와 감정선, 촬영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서를 상세히 정리

▶ 촬영이 일회성에 그쳤으며, 외부에 유포하거나 제3자에게 전송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

▶ 변호사의 중재 하에 여자친구 측 부모님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완료하며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법원에 제출

▷ 보호자가 A군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구체적인 계획 (스마트폰 관리, 귀가 시간 확인, 심리 상담 등)을 상세히 포함한 의견서를 제출

▷ 평소 학업 성취도, 학교 생활을 근거로 가정 내 지도 환경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보호처분 감경이 적합한 처분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

▶ 사건 결과 : 보호처분 1호

본 사건은 성관계 영상을 삭제하고 유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행위 자체로 소년보호재판에 송치된 사안입니다. 많은 분들이 촬영물 삭제 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오해하지만, 법적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A군 또한 영상 삭제로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처하다 소년재판을 앞둔 상황에서야 법적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기에 처벌 가능성이 낮을 것 같더라도 사건 초반에 법률 상담을 받아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빠르게 법률 상담을 받을 수록 사건으로 인해 낭비되는 시간과 비용은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