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집행유예
- 의뢰인
정보 - K씨 (30대, 초·중학생 대상 수영강사)
- 사건쟁점
- 아동을 가르치는 직업이라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지
- 혐의
- 성착취물 소지
- 신고인과의
관계 - -
- 특이사항
- 공유방에서 신규영상 요청 및 감상평 남기는 등 적극적으로 활
지역 스포츠센터에서 초·중학생 수영 강습을 담당하던 30대 수영강사 K씨는 텔레그램 성인 영상 공유방에서 활동하던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된 영상들을 반복적으로 내려받아 보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아가 운영자에게 새로운 영상을 요청하고, 감상평과 평점을 남기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공유방은 이미 경찰의 잠입수사 대상이었습니다. 경찰은 K씨의 영상 요청과 감상평·평점 기록을 포착해 휴대전화와 저장장치를 압수했고, 디지털 포렌식 결과 성착취물을 포함한 영상 약 17건이 발견됐습니다.
K씨는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았기에 소지 혐의만으로 재판까지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영상 요청과 평가 기록을 근거로 성착취물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소지했다고 판단했고, 결국 K씨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자 K씨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았습니다.
적용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사건의 쟁점
- 1
- 아동을 가르치는 직업이라는 점이 재범 위험성의 근거로 작용하지 않도록 소명할 수 있는지
- 2
- 포렌식 결과를 분석해 실제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영상의 범위를 정확히 가려낼 수 있는지
- 3
- 경찰의 잠입수사로 활동 기록이 고스란히 확보된 상황에서 선처를 이끌어낼 양형자료를 마련할 수 있는지
조력 내용
▶ 수년간 강습하며 아이들에게 어떠한 부적절한 행동도 없었음을 근무 이력과 센터 관계자 증언으로 입증
▶ 포렌식 결과를 전수 분석해 영상 17건 중 성착취물은 2건뿐임을 밝혀 혐의 범위를 재정립
▷ 공유방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지 않고 모두 인정하도록 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보여줌
▷ 기존 동주의 성공사례를 분석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들과 비교하며, 실형보다 보호관찰·수강명령 등 사회 내 처우로도 충분히 교화 가능함을 피력
처분결과
집행유예
의뢰인은 초·중학생을 가르치는 수영강사였고, 텔레그램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이력에 현행범으로 적발되어 실형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주는 이런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정황 하나하나를 정면으로 마주하며 의뢰인이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근거를 끝까지 찾아냈고, 그 결과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이 최하한인 위중한 혐의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내려받아 본 것뿐인데"라는 생각에 상황을 가볍게 여기다가, 이 사건의 의뢰인처럼 기소된 뒤에야 변호인을 찾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수사 단계는 진술 방향을 정하고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로, 이때 일찍 조력을 받았다면 의뢰인의 사정을 보다 충분히 소명할 기회가 있었기에 아쉬움이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대응이 늦어질수록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줄어듭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거나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설마" 하고 기다리기보다,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