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 친구의 환심 사려 교사 딥페이크 영상 반포한 남중생

사건 개요

의뢰인 정보: K군 (중 3)
사건쟁점: 따돌림에서 벗어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행동임을 선처사유로 참작받을 수 있을지
혐의: 허위영상물 반포
신고인과의 관계: 사제 관계
특이사항: 의뢰인이 막 만 14세가 되어 형사책임 연령에 해당

구체적 사건 경위

중학교 3학년 K군은 교내 '일진' 무리와 어울렸지만, 직접 괴롭힘에 가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K군은 담임교사와 이야기하던 중, 무리의 중심인 T군이 전자담배를 가지고 다닌다는 사실을 무심코 말해버렸습니다. 이 일로 T군은 소지품 검사를 받아 징계를 받았고, K군을 배신자로 몰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고민하던 K군에게 같은 무리의 한 친구가 “T가 기술 선생님이랑 사이가 안 좋으니, 그 선생님 우스운 영상을 찍어 보여주면 풀릴 것”이라며 아이디어를 건넸습니다. 그래서 지인에게 P씨의 얼굴을 합성한 성적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을 부탁했고, 전달받은 영상을 단체채팅방에 공유했습니다. T군과 친구들은 이 영상을 돌려보며 P씨를 조롱했습니다.

이후 P씨가 학생들의 휴대전화에서 영상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T군은 “K가 만들어서 보내준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겼고, P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채팅방 전송 기록으로 공유 사실이 확인되면서 K군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성적 딥페이크라는 점, 직접 제작까지 의뢰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무겁게 다뤄졌고, 부모님은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뒤에야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적용 법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반포등을 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따돌림에서 벗어나려 한 미성숙한 판단이었다는 점이 선처 사유로 참작될 수 있을지
2: 친구의 종용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이 처분 수위에 반영될 수 있을지
3: 피해 교사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 용서를 구할 수 있을지
4: 교내 일진 무리와 어울려 온 사실이 비행 환경으로 평가돼 더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5: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상황에서 범죄 기록이 남지 않을 최선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조력 내용

▶ 검찰 송치 직후 사건을 맡아 수사기록을 신속히 검토하고, 교사 대상 성적 딥페이크라는 중대성으로 형사재판에 넘겨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을 정확히 진단

▶ 갓 형사책임 연령이 된 초범이라는 점을 들어,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재판으로 송치되어야 할 필요성을 검찰에 의견서로 적극 개진

▶ 책임을 덜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건의 전체 맥락이 이해될 수 있도록, T군 무리의 괴롭힘이 시작된 경위와 친구의 종용이 있었던 사실을 채팅 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정리

▶ 피해 교사에게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변호인을 통해 신중하게 연락하고, K군과 부모님의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

▶ 예방교육·심리상담 이수와 부모님의 지도 계획서를 제출해 가정 내 교화 가능성을 소명

변호사의 시선

처분결과

기소유예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본 것은 K군이 왜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지였습니다. K군은 갓 형사책임 연령에 해당할 정도로 나이 어린 학생이었지만,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성적 허위영상물을 직접 의뢰해 유포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동주는 친구들의 괴롭힘과 종용이 있었던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되, K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론했습니다. 또한 검찰 송치 이후 사건을 맡은 만큼 소년재판의 필요성과 가정 내 교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 모든 전력을 다했습니다.

청소년 성범죄 사건일 수록 사건 자체뿐 아니라 또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주변 환경과 교화 가능성까지 면밀히 살펴야 양형의 방향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실제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판단하고 설득력 있는 자료로 정리하는 데에는 청소년 사건을 다뤄온 변호사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딥페이크 범죄에 연루됐다면, 사건의 표면적인 사실만으로 앞날을 단정하기보다 청소년 형사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