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저널

변호사의 시선으로 사건 쟁점을 분석합니다.

음주운전재범,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적발되었다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은 실형 가능성일 것입니다. 초범 당시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더라도 음주운전재범은…

사기혐의로 고소당했던 의뢰인, 법무법인 동주 조력으로 무혐의 방어 성공한 비결은? <핵심 총정리>

1| 금전거래가 틀어졌다고 바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리거나 계약을 체결한 뒤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상대방으로부터…

살짝 카메라를 대기만 했는데 카촬죄 처벌? 실제 처벌하는 기준은

Ⅰ 의도하지 않았는데, 왜 가해자로 처벌하는…

중국인 D8비자, 투자금 송금 전 확인할 요건과 불허 대응

1| 중국인 D8비자, 송금 전 요건부터 확인 D8비자란 외국인이 한국 법인에 외화를 투자하고, 그 법인을 직접 경영할 때 받는 체류자격 입니다. 사업을 …

청소년기소유예, 화장실 몰카 사건에서 재판 없이 마무리하려면

1| 청소년 기소유예, 검사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청소년 사안의 경우 기소유예 는 경찰 수사가 끝난 뒤,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정하는 단계에서 결정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