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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저널

변호사의 시선으로 사건 쟁점을 분석합니다.

외국인
중국인 D8비자, 투자금 송금 전 확인할 요건과 불허 대응

1| 중국인 D8비자, 송금 전 요건부터 확인 D8비자란 외국인이 한국 법인에 외화를 투자하고, 그 법인을 직접 경영할 때 받는 체류자격 입니다. 사업을 …
외국인
외국인 대리시험 한번에 비자발급취소로…정말 가능할까?

Ⅰ 알바라고 속았을 뿐인데, 실제로는 범죄자…
외국인
외국인 음주운전, 형사처벌 뒤 사범심사까지 대응 절차 Q&A

1| 외국인 음주운전, 형사처벌 후 사범심사를 받게 됩니다 외국인의 음주운전 사안 또한 한국인과 같은 기준을 형사처벌 을 받습니다. 알코올농도수치…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을 준비중인 상황, 외국인벌금 소액으로도 발급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 형사상 기…
외국인
생계형 외국인절도 피의자, 강제퇴거 없이 비자 자격 유지하려면

Ⅰ 절도죄, 피해 가액의 규모와 상관 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