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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다중추돌사고,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에 복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인 만큼 음주 사안 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음주 수치와 인적 피해 발생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다중추돌 시에는 대인사고와 대물사고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중추돌 사고의 특징 상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인명 피해발생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인명 피해 발생 시]

음주운전 다중추돌사고, 실형 가능성을 높이는 가중처벌 요소 

음주운전 다중추돌사고는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 수치가 높을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②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
피해자가 많을수록, 부상 정도가 중할수록 형량이 높아집니다.

③ 전과 여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경우 초범에 비해 형량이 대폭 높아집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④ 사고 후 조치 여부
사고 직후 피해자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
뺑소니 혐의가 추가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될수록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초범이거나 피해 규모가 경미한 경우라면 감형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사고라도 본인의 상황을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먼저 상황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 자가진단 진행하기

초범도 실형 위험, 음주운전 다중추돌사고 양형최소화 대책 

음주운전만으로도 처벌 기준이 갈수록 엄격해지는 추세인데,
다중추돌로 복수의 피해까지 발생한 상황이라면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사건직후부터 유리한 양형 자료를 최대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저희 동주에 의뢰를 맡겨주신 의뢰인 A씨의 경우,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3중 추돌 사고가 있었음에도
초기부터 양형 자료를 충분히 준비한 결과
실형을 방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신고 측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하고,
합의가 어려운 피해자에 대해서는 형사공탁을 통해
꾸준히 피해 복구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스스로 재발 방지를 위해 수강 강의 이수 및 차량 처분 등
다방면으로 양형 자료를 준비해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동종 전력까지 있던 A씨도 초기 대응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아낸 만큼,
지금 귀하의 상황에서도 실형을 방어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음주운전 사건을 다수 다뤄본 형사전문 변호사와
지금 바로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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