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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 연락은 피하십시오

사고 후 피해자와의 직접 연락은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빠르게 합의를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직접 연락은 피해자 입장에서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실무에서 개인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다 오히려 협박이나
증거인멸 시도로 오해받아 추가 혐의가 붙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 의지가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가 직접 연락을 시도하면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해
합의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법리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2]  합의금 산정, 놓치기 쉬운 항목 3가지: ① 사고범위, ② 경제적 손실, ③ 가중처벌요소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의 합의금은 생각보다 다양한 요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① 사고범위
합의금 산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기준입니다.
진단 주수가 길어질수록 합의금은 높아지는 만큼, 상대측의 상해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② 경제적 손실
치료비뿐 아니라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손해,
차량 수리비 등 민사적 요소까지 합의금 범위에 포함됩니다.
현재 발생한 비용만 계산하고 합의를 서두르면 이후
추가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③ 가중처벌요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도주 경로 및 거리, 사고 후 조치 이행 여부 등이
합의금 산정에 참작됩니다.
죄질이 무거울수록 신고자가 요구하는 합의금 수준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은 단순 계산이 아닙니다.
각 항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합의를 마무리하면,
나중에 추가 청구나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를, 어떤 근거로, 어떻게 협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음주교통으로 지식과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합의, 언제 시작해야 하는가 

음주운전 뺑소니 합의 시 같은 조건이라도 언제 합의를 시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위중한 음주운전 뺑소니더라도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나 약식기소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열립니다.
반면 기소된 이후 재판 단계에서 합의를 시도하면 감형 효과는 있지만,
이미 기소된 만큼 결과를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 수 있어
신속한 합의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서두르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합의를 시도하면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후 상해가 악화될 경우
추가 청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되, 올바른 타이밍을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합의 시작 시점은 사건의 진행 단계, 피해자의 상태, 현재 수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