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방조죄 무죄 처분, 동승자 억울함 푸는 증거 확보법
저널 요약
음주운전방조죄는 단순 동승이라도 운전자의 음주를 인지하고 도왔다고 판단되면 처벌됩니다. 무죄를 받으려면 차량 내 대화가 담긴 블랙박스와 주변 CCTV를 초단위로 분석하는 등 방조 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해보일 수 있어야합니다.
본문 내용
[1] 음주운전방조죄의 쟁점
음주운전방조죄가 인정되려면 운전자가 음주 상태임을
충분히 ①인지한 상태에서 ②도왔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방조죄 주요 쟁점
①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명확히 인지했는지
② 음주 사실 인지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 혹은 방조했는지
예를 들어, 차량 탑승 당시 귀하께서 정상적 사고가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 상태여서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나,
혹은 운전자의 강압적인 분위기로 인해 차에서 내리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던 그 행동, 음주운전방조일 수 있습니다 혹여나 운전 중 "신호 잘 봐"라던가 "지금 차선 물고 있는 거 아냐" 등 때문에 우선 당시 차량 내부에서 나눈 혹은 행한 행위들을 모두 |
[2] 나의 무죄를 가릴 증거를 확보해야합니다
경찰에게 도왔는지 돕지 않았는지, 혹은 강제로 탈 수밖에 없었음을 말할 때도,
언제나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는 것은 블랙박스입니다.
실무에선 블랙박스를 통해 사건 당시
차량 내부의 행위와 대화를 초단위로 잘개쪼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관에게 귀하가 실제 음주운전을 방조할
의사가 없었음을 소명합니다.
나의 무죄를 가릴 증거는 다각도로 다양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블랙박스뿐만 아닙니다. 차량 탑승 전 주변 상가 CCTV를 통해 음주 운전자의 운전을 말리거나 그러나 이런 자료들은 일반인들에게 익숙하지 않기에, 저희 동주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출신을 비롯, |
[3] 수집한 증거, 하나의 논리로 엮을 수 있어야 합니다
증거를 모았다면 그것을 귀하의 상황에 맞게 하나의 논리로 묶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수집한 증거들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재판부에 전략적으로 제출하여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황을 재구성해내야 합니다.
혼자 준비하다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진술하거나 음주운전방조죄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우선 아래 링크를 통해 나의 음주운전방조 혐의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