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특가법, 초범도 음주사고 징역형이 가능한 이유
저널 요약
음주운전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되면 초범이라도 징역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교특법과 달리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기에 ①혐의 적절성 검토 ②사고 정황 분석 ③양형 자료 설계 등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목차
본문 내용
[1] 음주사고 특가법적용되면 초범도 징역형이 가능한 이유
최근 재판부는 특가법이 적용된 음주사고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며, 징역형을 선고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된다면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입니다.
하한이 없는 교특법을 고려해본다면 같은 음주사고더라도
특가법 적용시 징역형 가능성이 높아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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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과 교특법(일반 음주사) 차이점은?
교특법과 특가법을 가르는 기준은 ‘위험운전치사상 vs 일반 음주사고’의 여부입니다.
일반 음주사고 (교특법) | 위험운전치사상 (특가법) | |
적용 기준 | 음주 상태에서 사고 |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 |
법정형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 |
“ 징역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안인 만큼, 대응의 첫걸음은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
[3] 수사기관이 바라보는 음주사고 특가법이 적용되는 경우
수사기관은 당시의 피해 정도와 상황을 종합해
특가법·교특법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고의 위험성 판단에 따라 형량도 크게 달라집니다.
수사 기관이 특가법 적용 기준 ① 당시의 정확한 음주 농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② 얼마나, 어떤 상황에서 운전하게 되었는지 ③ 상대방이 어느 정도의 부상을 입었는지 ④ 사고가 난 직후에 적절한 대처를 했는지 |
[4] 음주사고 특가법에선 합의·초범·면허취소, 양형에 미치는 영향의 현실
합의는 분명히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사고 경위, 피해 정도를 종합해
실형을 선고하는 흐름이 최근 들어 뚜렷하게 강해지고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도 감경 요소 중 하나일 뿐,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변호사는 특가법이 적용된 음주사고에 이렇게 대응합니다. 첫째, 혐의를 다툽니다 둘째, 형량을 낮춥니다 핵심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대응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