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1] 성기노출 사진전송 등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청소년이 성기노출 사진을 전송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

[1] 음주운전 삼진아웃이란? : 처벌수위 음주운전 삼진아웃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경우를 의미 합니다. "과거에는 벌금형이었으니 이번…

목차 [1] 집행유예를 결정짓는 핵심 양형기준 [2] 13세 미만 성폭행 초범도 집행유예 가능성은 낮습니다 [3] 내일 당장 경찰조사에 참석해야 한다면? : 집행유예를 위한 가이…

[1] 위계등간음 성립 기준 : 상호합의라는 말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그 과정에 '착각'을 일으킬 요소가 있었다면 위계간음 혐의가 성립 합니다. 그렇…

[1] 보호자 의견서의 시작은 ‘전략 수립’입니다 단순 빈칸만 채우셔선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 , 아니면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을 …

동주 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