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1. 단순 절도: 소액이라 하더라도 합의 여부와 재범 가능성이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비교적 소액의 물건을 혼자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경우 '단순 절도' 혐의가 적용됩니다. …

1. 무면허와 측정거부가 함께 적발됐을 때: 재판부가 보는 시각 무면허 운전은 국가의 면허 제도를 이미 위반한 상태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음주 측정 거부는 정당한 공무 집행을 …

1. 공중밀집장소 추행, 처벌 수위와 구성요건의 차이 공중밀집장소는 ‘혼잡한 상황’ 이라는 장소의 특수성만 성립되면 폭행과 협박이 없더라도 성립되기에 조심해야하는 사안입니다. 혹여나 공중 …

1. 동성바지벗김 가중처벌 기준1: 노출정도 청소년 성범죄 사안에서 중요하게 확인하는 부분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 ’ 입니다. 특히나 미성년자의 경우 2차성징을 겪고 있어 성…

1. 검찰 송치의 의미: "종료가 아닌 최종 결정의 시작"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여 최종 기소 여부를 검사에…

동주 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