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저널

변호사의 시선으로 사건 쟁점을 분석합니다.

소액절도 등 급증하는 촉법소년범죄, 형사처벌은 피하지만 '이것' 만은 못피한다?

Ⅰ 촉법소년은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 이래서…

SNS를 통해 급증하는 야차룰로 비롯된 집단폭행, 범죄소년처벌 전과기록 피하려면?

Ⅰ 집단다툼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일반 폭…

옆에서 자전거절도 망만 본 중학생도 피해 배상 책임이 있을까?

Ⅰ 망을 본 행위 자체가 공범임을 의미합니다…

불법 공유사이트인 줄 모르고 접속한 중고등학생, 청소년 딥페이크 소지죄 적용 가능성은

Ⅰ 직접 제작하지 않았음에도 적용되는 허위영…

곧 시작되는 대입 원서 접수, 고등학교 학폭 조치별 주의사항은?

1| 학폭 징계, 이행을 다 마쳐도 불이익은 지속됩니다 최근 들어 교내에서 워낙 학교폭력이 급증하면서, 학교폭력 심의를 받는 학생들도 자연스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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