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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중상해 연루되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 실수로 사람을 충격하였고 상대방이 큰 피해를 입은 경우 '구속수사' 대상입니다. 사고를 낸 가해자는 사안에 따라 도주 우려가 있다고도 판단될 수 있고, 12대 중과실에만 해당되도 중범죄로 간주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범죄를 제외한 보통의 일반 형사범죄는 합의를 …
보이스피싱 알바 돈 받고 알바로 보이스피싱 연루된 경우 아마 지금 글을 보시는 분들은 보이스피싱 연루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조사를 받으신 피의자분들일 것 입니다. 고액의 아르바이트비용을 준다는 말에 혹하여 시키는 일을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저희에게는 보이스피싱 연루된 분들의 사건이 일상과 같습니다. 늘 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
민사소송하는법 첫 단추부터 제대로 채우자 분쟁은 여러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사실 자신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빠르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대화로 해결되거나 해결점을 찾아 원만한 해결을 하는 것 이 최선의 방법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법대로 해보자” 라며 재판을 통한 결과를 원하는 경우도 상당합니…
아파트 월세 미납 세입자 임대인의 대처 방법 [칼럼]아파트 월세 미납 세입자 임대인의 대처 방법 -목차- 1. 월차임 미납 2개월 이상, 계약 해지 사유 2. 계약 해지 전 세입자가 밀린 월세를 채워넣은 경우 3. 계약 해지는 못 해도 갱신 요구 거절은 가능 4. 맺는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부동산팀입니다. 월세 미납…
학폭고소 미성년자의 경우 받게 되는 처벌 [칼럼] 학폭고소 미성년자의 경우 받게 되는 처벌 [칼럼] 학폭고소 미성년자의 경우 받게 되는 처벌 -목차- 1. 가해 학생의 나이를 확인해 보아야 2. 14세 이상의 경우 3. 만 14세 이상~ 만 18세 이하, 성인과는 다른 차이점 4. 적절한 조치를 받고자 한다면 5.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자격을 …
성폭력 신고부터 고소장 작성까지 알아보기 [칼럼] 성폭력 신고부터 고소장 작성까지 알아보기 [칼럼] 성폭력 신고부터 고소장 작성까지 알아보기 -목차- 1. 관련 법조문 알아보기 2. 성폭력특례법 적용사안 3. 성폭력 신고부터 고소장 작성까지 4. 변호인의 고소대리 및 신뢰관계인으로써의 동석 5. 피해자전담변호사가 하는 일 안녕하십니까.…
사이버모욕 이렇게 하면 카톡모욕에 해당된다 [칼럼] 사이버모욕 이렇게 하면 카톡모욕에 해당된다 [칼럼] 사이버모욕 이렇게 하면 카톡모욕에 해당된다 -목차- 1. 모욕죄가 아닌 통매음이 충족될 여지도. 2. 판례의 입장은 3. 기분 나쁜 정도로 성립이 안될 수 있어 4. 형법 제311조 및 실제 사건 5. 합의금은 보통 어느정도인가 …
남편외도증거수집 방법 알려드립니다 [칼럼] 남편외도증거수집 방법 알려드립니다 [칼럼] 남편외도증거수집 방법 알려드립니다 -목차- 1. 외도 증거 수집이 중요한 이유 2. 증거수집은 합법적이어야 3. 이혼, 위자료청구 모두 성공한 관련 사례 설명 4. 맺는말 그와 함께 행복했던 시간의 가장자리가 시들어가는 느낌, 한때 품었던…
명도 확인서 임차인이라면 확인 해보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부동산 명도확인서? 그게 도대체 무엇인가요?” 수많은 명도소송을 진행 해본, 부동산 전문가 법무법인 동주에서 오늘, 명도 확인서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 해드릴까 합니다. 생각보다 명도 확인서가 필요로 하는 상황이 많이 존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