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1| 청소년 자전거 절도, 명백한 형사 사안입니다 10대 청소년의 연루율이 유난히 높은 자전거 절도는 혐의가 인정된다면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에 처해…

1| 학폭위 징계 결과, 행정심판으로 불복 학폭위 징계 처분이 확정됐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 …

1| 미성년자 특수절도, 망만 봤어도 처벌될 수 있기에 직접 물건을 훔치지 않고 옆에 서 있기만 했어도 특수절도죄 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수절도란? …

1| 미성년자도 구속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갈 염려나 증거를 없앨 위험 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구속될 수 있습니다 . 소년범죄…

1| 인스타그램 언어폭력의 주요 유형 대표적인 인스타그램 학폭사례 로 명예훼손과 모욕행위 가 있습니다. ① 명예훼손 : 특정 사실 을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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