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중상해 연루되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 실수로 사람을 충격하였고 상대방이 큰 피해를 입은 경우 '구속수사' 대상입니다. 사고를 낸 가해자는 사안에 따라 도주 우려가 있다고도 판단될 수 있고, 12대 중과실에만 해당되도 중범죄로 간주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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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범죄를 제외한 보통의 일반 형사범죄는 합의를 한다면 충분히 선처를 받지만 이 사안은 합의 해도 처벌될 수 있는 범죄이고, 만약 합의조차 실패한다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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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 처벌과 별개로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당할 수 있으며, 방어를 위해 형사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그만큼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금전적 손실이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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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 교통사고중상해 특약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서 변호사선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비용이 얼마라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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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루되신 분들은 보험부터 확인하시고, 경찰조사 전,후 즉각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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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를 판단하는 기준은 검찰이 판단합니다. 만약 12대 중과실에 해당사항 없다면 대부분 불기소로 마무리 됩니다만, 의식이 없거나 신체부위 중 한 부분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뇌손상 또는 실명한 수준의 경우는 중상해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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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처럼 교통사고중상해로 가해자가 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진 것과 같기 때문에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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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중상해에 해당되는 구체적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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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명 : 뇌 또는 주요 장기 등 인간의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신체의 중요한 손상

② 불구 : 신체의 중요 부위가 절단되거나, 중대한 변형, 생식기능 외 시각,청각 등의 영구 손상

③ 불치 및 난치 : 정신적인 장애, 하반신 마비 등 사고 후유증으로 완치가 불가능하거나 완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질병

④ 기타 : 치료해야 하는 기간, 의사 소견 등 종합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에 따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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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위와 같이 나뉩니다. 사실, 위 사안은 중상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검찰에서 직접 의사를 통해 소견을 듣고 처리하기도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처분 자체를 조금 미룬 후 교통사고중상해로 판단이 가능한지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보통의 피해자는 교통사고 가해자와 직접적으로 합의를 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와 말을 섞는 것 조차 싫어하지요. 그래서 대부분은 법무법인을 통해 합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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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대표적으로 법무법인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합의가 아닌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합의라 피해자 입장에서도 거부감이 덜하고, 합의에 있어서 합의금 책정도 법무법인에서 합리적으로 진행하여 과하지 않도록 중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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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형사적 처벌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교통사고중상해는 피해자의 입원비, 각종 손해에 대한 비용도 청구당합니다.

거기에 음주 등이 엮인다면 행정처분까지 감수해야 하지요.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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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의 경우 어느정도로 피해를 입었으며 그 피해로 인해 치료가 얼마나 나오는지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형사범죄의 경우 전치 몇주가 나왔는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면, 민사의 경우 치료를 얼마나 오래 하였고 그로 인한 손실은 어느정도인지 등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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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 때는 치료를 해야하는 기간, 입원 및 치료비, 치료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한 손해액 등 많기 때문에 민사 또한 변호사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교통사고중상해는 피해자의 사망이 아니더라도 한사람의 인생이 평생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더욱 경,검찰에서 강경하게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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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초기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시작부터 불리한 상황으로 놓여지기 전에,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초동대처를 잊지 마시고 내방하셔서 만반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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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는 언제나 의뢰인 편입니다. 안심하시고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