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신고부터 고소장 작성까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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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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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폭력 신고부터 고소장 작성까지 알아보기

-목차-

1. 관련 법조문 알아보기

2. 성폭력특례법 적용사안

3. 성폭력 신고부터 고소장 작성까지

4. 변호인의 고소대리 및 신뢰관계인으로써의 동석

5. 피해자전담변호사가 하는 일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피해자전담센터입니다.

세상에 끔찍한 범죄는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성범죄의 경우, 단순히 신체적 고통만이 아닌 정신적 고통까지 남게 되는 최악의 범죄 중 하나입니다.

동주 피해자전담센터는 창립부터 지금까지 수 많은 피해자분들 옆에서 함께 싸우며,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을 지켜봐왔습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성폭력을 비롯한 성범죄를 겪고 나서, 경찰에 성폭력신고를 하는 것을 주저하곤 합니다.

특히나 당소까지 연락을 주신 의뢰인들의 경우, 혹시라도 2차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시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동주 피해자전담센터는 이런 모습을 볼때면 가해자를 향한 큰 분노를 느낍니다.

또한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사회 속에서, 오히려 당당하게 가해자의 눈을 마주보고 용기를 내는 사람들을 매도하는 행태를 볼 때면 분노로 손이 떨리기까지 합니다.

피해자 여러분, 여러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성폭행을 비롯하여 모든 범죄의 잘못은 오로지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당시에 내가 무슨 옷을 입었든, 내가 어떤 행동을 보였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 의지에 반하여 폭행을 저지른 가해자의 잘못이며, 반드시 처벌해야만 합니다.

"혹시라도..

제 이야기가 알려지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혹시라도 본인의 피해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동주 피해자전담센터는 철저한 비밀보장은 물론, 피해자분들을 위해 여성상담진 및 여성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 속에서도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 동주까지 찾아와주신 피해자분들의 용기에 누가 되지 않도록 아래에서 성폭력신고부터 고소장 작성까지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관련 법조문 알아보기

성폭력 문제로 신고를 하기 전에, 가해자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알고싶으실 수 있습니다.

성폭력의 경우 형법 297조에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성폭행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꼭 폭행이나 협박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지라도,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성폭행을 했다면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란 사물을 변별하기 어려운 정도를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피해자측이 술에 만취한 상황에서 성폭행을 했다면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은 아니었지만

상사가 사회적으로 압박을 해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폭행, 협박, 심신상실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사회적인 지위 등을 이유로 상사에게 성적 폭행을 당했다면, 형법 303조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상사측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성폭력특례법 적용사안의 경우

만약 일반 형법상의 조문이 아닌, 성폭력특례법에 따른 범죄를 가해자가 저질렀다면. 더욱 큰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흉기를 들었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그러한 행위를 했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만약 성폭행가해자가 친족에 해당한다면, 마찬가지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성폭법 상의 죄들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전담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다면 현재 내가 겪은 피해가 어떤 법에 해당되는지 알아 볼 수 있습니다.

3. 성폭력 신고부터 고소장 작성까지

성폭력 범죄 행위를 겪게 된 경우, 우선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게 되면 피의자신문, 피해자신문이 진행됩니다.

이 때 피해자는 본인이 겪었던 사건에 대해 상세하게 이야기 하고, 고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때 작성하는 서면을 고소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게 되면, 사건을 맡은 검사측이 공소결정을 내리게 되고, 법원에 공소를 하게 됩니다.

이 때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는 증인으로써, 검사측의 증인신문이 시작되는데요.

검사의 증인신문이 끝나면 피고인(가해자)측의 신문이 시작되며, 이 때 2차 피해가 발생 할 수 있는 등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4. 변호인의 고소대리 및 신뢰관계인으로써의 동석

위의 과정에서 느끼셨겠지만,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는 것부터 공판에서의 증인신문 과정까지.

피해자에게는 엄청난 정신적 고통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본인이 겪었던 피해 사실을 여러차례 반복해서 말해야 하는 점, 그리고 가해자측의 변호인에게도 신문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피해자의 경우 이와 같은 정신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보니, 법무부는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도 국선변호인을 둘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하지만 국선변호인에 대한 피해자의 만족도는 높지 않습니다.

실제로 동주 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았던 의뢰인 중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했으나 제대로 만나기도 힘들었고, 합의를 종용하기도 했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국선변호인 1명에 붙는 피해자들의 수가 많다보니 양질의 조력을 받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5. 피해자전담변호사가 하는 일

1) 고소대리

고소장 작성은 물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신뢰관계인으로써 동석합니다.

이 때 피해자측이 혹시라도 말하지 않은 중요사실이 있다면 알려드릴 수 있으며, 또한 경찰관의 질문이 사건과 관계없는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면 그러한 질문은 문제가 있음을 알릴 수 있습니다.

2) 공판에서의 증인신문 과정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공판이 열리게 되면, 피해자는 검사측으로부터 증인신문을 받게 됩니다.

이 때 다시 한 번 피해자가 겪었던 사건에 대해 진술해야 하며, 가해자측은 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클 수 있는 것은 물론, 2차 가해도 발생할 수 있기에 변호인은 신뢰관계인으로써 동석하며 피해자를 돕습니다.

또한 가해자 (피고인)측의 질문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시정을 요청 하는 등, 피해자를 조력합니다.

6. 맺는말

성폭력 신고부터 고소장 작성까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받고자 하신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