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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저널

변호사의 시선으로 사건 쟁점을 분석합니다.

성범죄
성인사칭 미성년자 합의 관계 후, 금전요구 시 반드시 알아야할 대응지침

성인사칭 미성년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수법 성인으로 속여 접근한 뒤 관계를 맺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 들을 사용합니다. 어른인 척 꾸며낸 프로필 : …
성범죄
강제추행 피의자조사, 억울한 지하철 성추행 누명 벗는 준비사항

신고인 진술 하나만으로 성추행이 성립될 수 있나요? Q. 지하철에서 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적이 없는데 상대방이 신고를 해버렸어요. CCTV도 각도가 애매하고 목…
성범죄
스웨디시 성매매 경찰 조사 앞두고 가장 많이 묻는 Q&A

[1] 연행 직후,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속히 법적 조력인의 도움을 받는 것 입니다.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적발되어 연행된 순간부터 귀하의 모든 진술…
성범죄
아청물 시청죄 벌금 없는 실형, 소지 유포로 번질 추가혐의 가능성은?

[1] 아청물 시청죄, 단순 시청에서 끝나지 않는 이유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시청한 사람이 혐의를 인정받을 경우, 벌금형 규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 에 처해질 정도로 중한 범죄입니다…
성범죄
지하철추행에 강제추행혐의까지? 수사기관의 가중처벌 확대해석 기준

[1] 지하철추행 인정 후 '강제추행 가중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지하철추행 혐의는 인정하지만, 하지도 않은 강제추행까지 왜 적용되는 건지 억울하다 "고 호소하시는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