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1] 심사원에 들어가면 소년원 처분 확률이 높은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류심사원 입소가 곧 소년원행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자녀가 분류심사원에 수용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

[1] 학폭 출석정지의 불이익 1, 생활기록부에 4년간 남는 기록 출석정지 처분은 졸업 후 4년이 지나야 생활기록부에서 삭제 됩니다. 다시 말해 고등학교 1학년 때 처분을 받았…

[1] 자녀 경찰 연락 후 부모가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상대 아이나 부모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아무리 사과 목적이라도 수사기관에는 '피해자 회유'나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될수 있어 …

[1] 아이돌 딥페이크 적발 시 ‘형사 재판’이 아닌 ‘소년부’로 가야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자녀에게 '성범죄 전과'가 남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향후 진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방어 …

[1] 초범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가담 경로와 병합 범죄의 위험성 미성년 자녀가 도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단순히 초범이라는 사실에 안주하기보다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기준부터 …

동주 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