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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첫번째 적발,
최근 처벌 기조는?

과거에는 음주운전이 처음 적발되었다면 단순 벌점으로 끝나거나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2차 사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에 따른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법원의 양형 기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사고를 일으켰다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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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3항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에 처음 적발되었더라도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었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기에 음주운전 당시 타인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켰다면 처벌이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가령,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따라 위험운전 등 치사상죄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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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첫 적발 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이 예상되는 이유

음주운전 초범임에도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는 크게 4가지입니다.

① 첫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자체가 실형 선고 범위에 해당한 때

②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때

③ 음주운전 주행 거리가 길었거나, 동승자가 있던 때

④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였거나, 도주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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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첫번째 적발 시,
벌금형 혹은 기소유예로 끝내려면

대부분의 음주운전 관련 사건은 적발 직후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처벌의 무게가 결정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첫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되, 당시 사건 경위를 상세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인사사고 등이 발생했다면, 피해자와 합의금 지급 등을 통해 법적인 합의에 이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