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1| 밀폐된 공간에서의 기습추행,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습추행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합니다.…

1| 취업비자 없는 외국인, 불법고용 시 사업주 예상 처벌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모든 외국인은 반드시 E-7 등 취업자격이 부여된 비자 를 보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

1| 불법촬영, 왜 신고 즉시 디지털 포렌식부터 진행하는가 성폭력처벌법 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예외 없이 피의자의 휴대전화 등 디지털기기 일체를 확보하…

1| 음주운전첫번째 적발, 최근 처벌 기조는? 과거에는 음주운전이 처음 적발되었다면 단순 벌점으로 끝나거나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인…

1| 한 번 받은 징계는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뒤집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학교폭력 징계에 대해 한 차례 이미 결정된 징계라도 학폭위 내부의 재심의 절차를 통해 징계 유형을 변경하거…

동주 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