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저널

변호사의 시선으로 사건 쟁점을 분석합니다.

만취운전 뺑소니, 자수하면 감형 받을 수 있을까요?

1| 음주운전뺑소니, 섣부른 자수는 오히려 위험하기에 자수가 강력한 감경사유 중 하나인 것은 맞지만, 준비 없이 자수했다가 오히려 불리해질수도 있습니다 . 본…

청소년 자전거 절도, 우리아이 전과 기록 불이익 방어하려면

1| 청소년 자전거 절도, 명백한 형사 사안입니다 10대 청소년의 연루율이 유난히 높은 자전거 절도는 혐의가 인정된다면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에 처해…

클럽 기습추행, 수사기관이 주목하는 포인트와 방어전략

1| 기습추행,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받나 '기습추행' 이란 기습적 으로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뒤에서 끌어안거나, 과도하게 밀착하는 행동 을 통칭해 부르는 말입니…

학폭위 징계 처분 인정할 수 없을 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1| 학폭위 징계 결과, 행정심판으로 불복 학폭위 징계 처분이 확정됐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 …

성매매 재범, 경찰조사부터 다르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

1| 성매매 재범, 초범과 처벌 수위 어떻게 갈리나 성매매 혐의는 초범의 경우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재범부터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