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1| 음주수치 0.2%, 초범도 실형 가능성 높기에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 중 가장 높은 구간 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

1| 외국인 강간 고소, 왜 더 불리할까? 외국인의 경우 문화마다 의사를 드러내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 실제로 동의를 표시했던 순간도 전혀 다른 의미로 읽힐 수 있습니다 . …

1| 상호 합의 성관계도 성범죄로 몰릴 수 있습니다 최근 틴더 앱을 통해 상호 합의 아래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는 상황이 증가 하고 있습니다. …

1| 양형자료, 지금 준비하셔야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 입니다. 준강간이라는 사안 특성상 대부분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1| 공무원 음주재범 일반인보다 위험한 이유 재판부는 공무원에게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에 대…

동주 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