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1| 
짧은 기간 내
2회 적발된 경우

첫 번째 적발을 기점으로 재적발 사이의 간격이 짧을수록 변호사 조력이 시급해집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을 운전자에게 반성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는 대표적인 불리한 재범 유형으로 봅니다.

때문에 법적 지식 없이 혼자 대응하면 최선의 처분을 끌어내기 어렵습니다.

특히 첫 번째 사건으로 재판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재판부가 사안을 더욱 엄중하게 바라보는 만큼 치밀한 법리적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2| 
교통사고가
동반된 경우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음주 혐의 외에 추가 혐의가 붙으며, 피해 대상이 사물이냐 사람이냐에 따라 대물/대인 사고로 나뉘어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대물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이 병합 적용되어 처분 수위가 높아집니다.

피해 대상이 사람이라면 사안은 더욱 중대해집니다.

상해의 경우 최대 15년 이하 징역, 사망에 이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죄로 판단됩니다.

혐의가 중첩될수록 소명해야 할 영역도 늘어나, 사안에 따라 변호사 조력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3| 
직업·면허가
생계와
직결되는 경우 

음주 재범의 경우 면허 취소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곧 운전이 생계 수단인 택시·버스·화물 기사에게는 실직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가족 전체의 수입 단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실형만을 막아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의 조력으로 생계 상황, 부양가족 여부, 직업적 의존도 등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개인적 사정 정리해야합니다. 

이 때, 앞서 정리한 사정들을 법리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하여 면허구제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이러한 사정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출되느냐에 따라 처분의 결과가 갈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