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3%면 그래도 낮은 편 아닌가요?” 

술 한 두잔 정도 잠깐 마셨을 뿐이라며 운전대를 잡아도 될 것이라고 안심하는 운전자가 제법 적지 않습니다.

그런 운전자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맞이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03%라는 미미한 수치 앞에 적당히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0.03%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기 시작하는 최소한의 문턱일 뿐 처벌 수위가 낮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처벌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세 구간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법정형을 두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처벌 및 행정처분 비교

“예전에 면허정지 한 번 먹은 적 있는데, 이번에도 그 정도로 끝나겠죠?” 

지난 한번 봐줬으니 이번에도 알코올농도도 낮으니 또 봐줄 것이라는 생각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미 한 차례 면허정지가 있었다면, 이는 행정시스템 상에 모두 기록되어 차후에 음주운전이 다시 적발되었을 경우 면허취소 처분 등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기준이 됩니다. 

다만, 과거에 면허정지만 받고 형사처벌까지는 안 갔다면, 경찰조사에서 면허 취소 처분을 피하기 위한 여러 양형자료를 구축하여 대비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사사고 혹은 대물사고를 일으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최소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처벌 전과가 형사정보시스템 상에 모두 기록되어 차후 경찰조사 시에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사실상 재범자로 판단하기에 자칫하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즉, 과거 위반과 이번 사건 사이의 간격, 이번 수치, 사고 동반 여부까지 다 같이 들여다보기 때문에, “저번엔 그냥 넘어갔으니 이번에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접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초범과 재범(가중처벌 대상) 법정형 비교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면, 혹시나 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닐까 염려하시는 의뢰인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침착하게, 경찰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측정 절차(호흡측정 방식, 대기시간, 재측정 요구 가능 여부 등)에 하자가 없었는지 그 자리에서 확인해둘 것

▷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인지하고, 불리한 진술은 변호인 조력을 받은 후 정리된 내용으로 답변할 것

▷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하기 전, 실제 진술한 내용과 기재 내용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

▷ 사고 동반 여부, 대물·대인 피해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 이후 합의 및 피해 회복 절차를 서두를 것

재범 사건은 초범보다 구속 수사로 넘어갈 가능성도 커지는 만큼, 연행된 그 순간부터 변호인과 함께 움직이는 게 안전합니다.

재범 음주운전은 법정형에 하한선이 있는 구조이기에, 벌금 약식명령으로 조용히 끝나기보다 정식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초범보다 확실히 높아집니다.

여기에 사고까지 겹쳤다면 얘기는 더 복잡해집니다. 

만약 음주운전 과정에서 인사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뺑소니 등 중과실사고로 이어졌다면 단순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인사사고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따른 위험운전 등 치사상 혐의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거기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 재취득 자체가 일정 기간 막혀버리는 행정적 불이익도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재범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벌금 정도로 끝나겠지”라는 안일한 기대보다는, 처음부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실형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대응 전략을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법무법인 동주 역시 전담 로이어팀을 구성하고,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면허 취소나 실형 선고 등으로 나아가지 않고 최소한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