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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음주운전변호사,
측정 절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단속에 적발된 직후 가장 먼저 할 일은 단속 당시 측정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측정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절차가 빠졌다면, 측정된 수치가 정확한지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주로 확인하는 측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측정 기기
정상적으로 점검된 측정기를 사용했는지, 불대(마우스피스)를 새것으로 교체했는지

② 입 헹굼
입 안에 남은 알코올을 없애도록 물로 헹굴 기회를 받았는지

③ 혈액 측정 고지
호흡 측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받았는지

술을 마신 직후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측정 시점에 따라 수치가 운전할 때보다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음주 단속은 현장에서 짧은 시간 안에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당시 상황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속 당시 측정 절차, 지금 정리해 보십시오, 그날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질문에 하나씩 답하다 보면 측정이 어떤 순서로 진행됐는지 정리될 수 있을 것 입니다.

진단이 끝나면 대표·부대표 변호사가 사안에 따라 직접 법률 조언도 드리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음주운전 자가진단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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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음주운전변호사,
수치 구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구간에 속하느냐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구간이 하나 올라가면 징역과 벌금의 최저 기준이 함께 올라갈 수 있다는 뜻과 같습니다.   

이처럼 구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 사건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알고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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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대응은
늦어질수록 불리합니다 

측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단속 직후 남은 기록과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속 현장 영상도 보관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어, 확인 시점이 늦어질수록 다툴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듭니다.

초기에 많이 하시는 실수는 형사 절차만 신경 쓰고 면허 처분을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면허 취소·정지 같은 행정처분은 형사 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따로 진행됩니다.

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하므로,

면허가 생계로 직결되는 분들이라면 형사 절차와 같은 시점에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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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음주운전변호사,
단속 기록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정확한 기록을 바탕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무에서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음주운전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① 기록 확보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 현장 영상, 차량 블랙박스 영상

② 절차 대조
측정 기기, 입 헹굼 여부, 혈액 측정 안내 여부를 기록과 하나씩 비교

③ 측정 결과 확인
측정 횟수와 결과가 기록지에 맞게 적혀 있는지 확인

④ 행정처분 병행
면허 처분 이의신청·행정심판 기한을 함께 관리

다만 기록을 확인한 후에도 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무리하게 수치를 다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 있어,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쪽으로 대응할지는 기록을 직접 검토해 본 뒤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측정 절차를 다시 살펴볼지, 양형 자료에 집중할지는

비슷한 사건을 다수 대응해본 경험이 있을때 보다 정확히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동주에서는 고등법원장·지청장을 역임한 변호사가 기록 검토에 함께 참여해,

측정 절차에 대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안인지부터 살펴보는 방향으로 신속정확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담은 사무장이 아닌 10년 이상 실무 경력의 대표·부대표 변호사가 초기 상담부터 참여하고 있습니다.

선임을 권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이 사건에 정말 변호사가 필요한지부터 냉정하게 판단해,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쓰지 않도록 돕고 있으니,

우선 바쁘신 분들께서는 상담이라도 먼저 진행하여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법적대응책을 강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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