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적발되었다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은 실형 가능성일 것입니다.

초범 당시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더라도 음주운전재범은 과거 처벌 이력과 이번 위반 경위에 따라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도로교통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반복 위반에 대해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두 번째 적발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이 어떤 처벌 규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집행유예 판단에 필요한 사정을 객관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반복 적발 사건의 처벌 기준과 집행유예를 검토할 때 반드시 살펴야 하는 핵심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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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재범,
10년 이내 재적발이라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일정한 음주운전 관련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과거 적발일이 아니라 이전 형이 확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10년을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적발이라는 사실만으로 적용 법조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전 사건에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언제 확정되었는지, 이번 혈중알코올농도는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법률상 판단이 달라집니다.

특히 음주운전재범의 경우 아래 처벌 기준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벌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실제 선고형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양형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징역형의 법정형이 높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 위반 전력이 있는 만큼 초범 사건보다 엄격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전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서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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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적발에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
핵심은 '이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된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집행유예 가능성입니다.

형법 제62조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행유예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 형법상 집행유예 제한 요건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검토하려면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보다 사건의 위험성과 재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물론 위 요소 가운데 일부가 유리하다고 해서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거나 반복 위반의 간격이 짧다면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거 위반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이번 사건에서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에는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법원이 선고형과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을 객관적인 근거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3| 
음주운전재범,
반성문만 제출하면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반복 적발 사건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이미 한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위반을 저질렀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확인하려는 것은 반성의 표현뿐 아니라 앞으로 같은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제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음주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경우라면 참여 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운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보여주기 위한 서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재범 위험을 줄이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양형자료를 많이 제출한다고 해서 반드시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건의 구체적인 위험성과 무관한 자료를 반복해서 제출하는 것보다 실제 재범 방지 노력과 관련된 자료를 선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였더라도 음주운전에 관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위반 사실과 구체적인 정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첫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소명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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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사건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재범 사건은 처음 적발된 경우와 달리 과거 처벌 전력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이전 형의 확정 시점과 이번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선처만 호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전력과 이번 사건의 위험성을 검토하고, 법원이 고려할 만한 양형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건에 따라 사고 발생 여부와 피해 회복,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前 서울고등법원 판사 역임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역임 변호사가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건을 평가할 때 고려하는 쟁점을 중심으로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대응 방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복 위반 사건에서도 전력의 종류, 위반 횟수,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을 단정하기보다 현재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과 실제 양형 사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장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먼저 상담을 통해 사건의 위험 요소와 준비할 자료를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무조건적인 선임을 권하기보다,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한 후 필요한 법률적 조력의 범위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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