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국내에서 토익 뿐만 아니라 HSK, JLPT 등 어학 관련 시험결과를 취업에 반영하는 경우가 늘면서 관련 시험 응시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어학 관련 시험은 상대적으로 해당 국적을 가진 사람이 유리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노려 대리시험을 치르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대리시험 팀을 나누어 대리시험 응시자를 모집하고 이를 관리할 정도로 조직화되었는데, 대상 외국인을 고액알바 등으로 거짓홍보를 하여 모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 타겟은 국내에서 유학생활 중인 외국인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이들은 의사소통이 어려워 아르바이트가 힘들기에 생활비 등을 벌어야 한다는 점을 노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해당 행위가 불법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시험을 대리 응시하게 되는데, 응시 당사자가 아님에도 응시장에 입실한 것 자체만으로도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어떤 과정을 거쳐 벌어지는지 순서대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리시험 모집 과정

문제는 처음에는 평범한 아르바이트 제안처럼 보여서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신호가 보인다면 일단 의심하고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의심해야 할 아르바이트 신호

이처럼 거짓된 내용에 속아 토익 등의 어학시험을 대리로 응시하였다가 적발되면, 우선 경찰조사를 통해 정말 시험을 응시하였는지, 혹은 응시를 시도하다 적발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다만, 응시를 했던 시도만 하였던 모두 신분을 속인 것이기에 신분증위조 등의 죄목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이를 알고 가담했는지 혹은 모르고 가담했는지 등에 따라 실제 처벌의 강도는 달라질 여지가 충분합니다.

상황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상황별 처벌 강도 비교

※ 일반적인 경향을 보여주는 참고용 표이며, 실제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처벌 강도보다는 처벌 이후 진행되는 불이익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다면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전과기록으로 남게 되어 사회 여러 분야에서 불이익을 떠안게됩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외국인은 전과기록을 새길 수 없기에 이에 준하는 불이익을 내리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강제퇴거나 유학비자 박탈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체류중인 외국인 중, 벌금형 이상을 받은 외국인은 법적으로 강제추방을 당하거나 비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국적자와 외국 국적자가 받는 불이익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처벌 이후 불이익 비교

물론, 경찰조사를 통해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비자 자격이 박탈되거나 강제출국이 되지는 않고, 출입국 사범심사 결과에 따라 처분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미 대리응시로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면, 단순히 경찰조사만 대비할 것이 아니라 향후에 사범심사까지도 함께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발된 이후에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절차가 이어지기 때문에, 각 단계를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적발 이후 이어지는 절차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조사를 받고 있다면, 당황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가장 먼저 드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단단히 대비해야 할 경찰조사, 각 단계별로 이러한 조치를 미리 대비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경찰조사 전 준비 순서

특히 “불법인 줄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광고 내용, 대화 속에서 들은 설명, 보수가 어땠는지 등을 보고 ‘정말 몰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따져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린 대화 기록이 특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처벌 이후 이어질 출입국 심사까지 생각한다면 아래 자료도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입국 사범심사 대비 자료

이 자료들은 경찰조사 단계와 출입국 심사 단계에서 모두 쓰일 수 있으니, 처음부터 함께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시험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속아서 참여했는데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몰라 필요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더라도 일단 적발되면 경찰조사와 출입국 심사라는 두 번의 절차를 모두 지나야 합니다. 첫 단계에서 한 진술과 준비한 자료가 다음 단계의 결과에도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함께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일은 혼자 감당하려 할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경찰조사 뿐만 아니라 이후에 사범심사까지도 대비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정이기에, 홀로 모든 것을 준비하기 보다는 적절한 시기에 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문제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