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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렸다면 [이세환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코로나가 심해짐에 따라 최근에는 비대면 수업이 많이 행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폭행, 집단폭행, 청소년성범죄 등의 대면 학교폭력은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사이버 학교폭력은 반대로 증가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 학교폭력은 대면 학교폭력에 비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가해자이면서 사안이 심…
[미디어파인] 언어폭력도 엄연한 학교폭력, 사건 대응 위해서는 [이세환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지난 5일 인천시 교육청이 초, 중, 고교생의 폭력피해 경험과 인권 인식 등을 조사한 ‘학교구성원 인권실태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관내 초등학교 5학년 재학생 2,615명 중 친구로부터 언어폭력을 경험한 학생은 973명으로 37.2%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학생의 경우 2학년생 2,784명 중 349명인 …
[비욘드포스트] 업무방해죄 형사사건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있어, 판단기준과 성립요건의 대처법은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가정을 하나 해보자. K씨는 평소 주문하지 않던 식당에 배달을 주문했지만 음식은 눅눅했고 배달은 늦었으며 양도 생각보다 너무 적어 불만 섞인 리뷰를 적었다. 그런데 며칠 뒤, K씨는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다. 죄목은 ‘업무방해죄’. 알고 보니 해당 식당은 여러 고객들로부터 부정적인 리뷰를 당해 폐업 직…
[미디어파인] 업무상횡령ㆍ배임 연루만으로도 실형피할 수 없어, 정확한 사실관계 입증해야 [조원진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강원도 산하 체육회 소속 직원 A씨가 상습적으로 정부 보조금과 선수 훈련비 등을 빼돌린 후 불법 스포츠 도박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업무상횡령죄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처음에는 반환해야 하는 사업비 잔액을 유용했으나, …
[데일리안]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 강화…법무법인 동주가 조언하는 음주운전재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고속도로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은 1,500여 건을 넘었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는 400건 가까이 일어났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지속되고 있어 연말 모임이나 회식이 줄어들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보여준다. 경찰의 음주단속이 줄어 들지 않았을까 …
[미디어파인] 영업비밀유출 형사재판과 손해배상 모두 준비해야 한다 [이세환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최근 1,000억원대의 ‘치킨 소송전’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결과는 원고 전원 패소 판결이었다.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업체는 자사 정보통신망에 피고측 관계자가 몰래 침입하여 영업비밀을 빼돌렸다고 주장했으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 권오석)에서는 “원고가 특정한 자료들이 법률상 영업비밀의 요건을 …
[미디어파인] 윤창호법 위헌 결정, 음주운전 재심 늘고 혼란 많아져 [이세환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백신패스 도입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 늦게까지 모임을 진행할 수 있게 되면서 음주운전위험 역시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서울 경찰청장은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 횟수를 주 1차례에서 2차례로 늘이겠다고 하는 등 구체적인 예방책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관호 서울 경찰청장은 “11월 음…
[미디어파인] 음주운전 교통사고, 재범은 물론 초범도 책임 커 [조원진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코로나19와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예전 같진 않지만 연말연시가 되면서 망년회, 신년회 등 모임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만남이 늘어날수록 음주운전 위험은 점점 커지기 마련이다. 실제로 인천 경찰청은 위드코로나 정책이 실행 된 2021년 11월 1일부터 9일까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사람이 총 174명이라고 밝혔다. 인천 경…
[로이슈] 음주운전 단속 연말 더욱 강화... 거부시 더욱 높은 처벌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었으나 연말, 연초는 만남과 모임이 이어지기 마련이다. 이에 맞춰수도권은 물론 전국 곳곳의 음주운전 단속도 그만큼 깐깐해지고 있다. 최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 현장을 발견하자 차를 버리고 담장을 넘어 도주하다 잡힌 사례가 알려지기도 했다. 정작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24%로 훈방 조치 되었다…
[비욘드포스트] 음주운전 뺑소니, 의도한 도주 없이도 발생할 수 있다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다가 경찰관을 승합차로 치어 다치게 한 40대 남성 A씨가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 지방법원 형사 15부 B판사는 지난 22일 특수 공무집행 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인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합차를 몰던 중 음…
[비욘드포스트]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이후로도 감형없기에s 최근 윤창호법이 대법원에서 위헌 판정을 받으며 많은 논란이 발생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대법원에서는 윤창호법의 형평성과 처벌 기준에 대해 의문을 제시했다. 시간적 제약도 없고, 무조건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과하다는 것이다. 해당 위헌 판결로 인해 사법부는 물론 변호사 사무실로도 …
[미디어파인] 음주운전, 가중처벌과 감형에 대한 정보는 [이세환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지난 12월 21일, 수원 지방법원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나, 집행유예 2년을 같이 내렸다. A씨는 오산시 오산지구대 앞 주변 도로에서 4m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3%로 측정되었다.…
[비욘드포스트] 음주운전, 사고 없더라도 다양한 이유로 처벌 된다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지난 1월 19일, 수원 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수원 중부경찰서 소속 A 경감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알렸다. A 경감은 지난 18일 오후 권선구 곡반정동 편도 2차선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감은 화성 동탄 자택으로 돌아가던 중 차량 타이…
[시사매거진] 이세환 변호사 “사기, 절도, 횡령 등 경제범죄 발생했다면 [시사매거진] A씨는 식당에서 20년간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식당을 차리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금전적으로 조금 부족하던 A씨는 B씨에게 주방 기기 구매 목적으로 3,000만원을 빌리게 되었다. A씨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중고업자 C씨에게 3,000만원어치 주방 기기를 구입하기로 했으나, C씨가 돈을 갖고 야반 도주를 해버렸다. B씨는 C씨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