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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신문] 이세환 변호사 “학교폭력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돼”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온 사회가 노력하고 있으나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학교폭력 유형별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통적인 학교폭력 방식인 폭행, 상해는 2016년 9,396건에서 2020년 5,863건으로 크게 감소했으나, 반대로 비 물리적인 방법을 통한 모욕, 명예훼손, 강요 등 신체접촉이 적고 정신적인 피해를 주…
[헤럴드경제] 이혼 시 재산분할과 양육비 액수, 이혼전문 변호사의 의견은 [헤럴드경제] 201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이혼 건수는 11만 건에 이르며 자신의 삶을 위한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조금씩 변화해가고 있다. 이혼을 진행할 때 크게 협의 이혼과 이혼소송 및 재산 분할 청구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는데, 부부 모두 완만한 합의로 진행되는 협의 …
[비욘드포스트] 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 관계 유지 시 재산분할은 이렇게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이혼을 결정하게 된 부부들은 주로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의 문제를 겪게 된다. 그 중 재산 분할은 부동산, 예금, 보험 등 모든 재산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하여, 형성 경위나 기여도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된다. 결혼식을 올린 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8개월만에 헤어진 의뢰인 A씨는 청구인 B와의 …
[로이슈] 이혼전문변호사, 고부갈등 역시 이혼 사유 될 수 있어 추석이 끝나면 부쩍 이혼 상담이 많아진다는 말이 있다. 최근 비대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과거에 비해 빈도수는 줄긴 했으나 명절 이후에는 여전히 상담이 평소보다 많다. 가정마다 이유는 다양하지만, 고부갈등의 비중이 가장 높다. 가족간의 분위기가 좋지 않던 상황이라면 사소한 갈등이나 다툼도 매우 크게 느껴지고 심각한 경우라면 …
[비욘드포스트] 이혼전문변호사가 조언하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수많은 예능과 드라마에서 외도와 불륜 등을 소재로 한 인물들을 앞세워 시청자들의 공감을 사고 있다. 그만큼 외도와 불륜이 우리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점을 반증하기도 한다. 외도와 불륜으로 인한 이혼 그리고 상간녀 소송 등에 대해 이혼전문 변호사들은 부정한 행위에 대한 증거 입증을 통해 유책 사유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
[미디어파인] 자녀의 억울한 학교폭력분쟁, 증거와 법리로 다투는 것이 중요하다 [이세환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최근 한 중학교 학급에서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행으로 인해 오른쪽 팔의 성장판이 손상되어 성장이 멈춘 학교폭력 사례가 발생하여 많은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문제는 가해 학생 3명에 대해 적절한 대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3명 중 1명만 다른 반으로 이동했을 뿐, 나머지 두 학생은 그대로 배정이 된 상황에…
[로이슈]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새로운 세입자 못 구해도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 “전세 계약이 이번에 만기로 끝났습니다. 집주인에게 3개월 전에 나가겠다고 통보는 했는데, 아직까지도 새로운 세입자를 못 구한 상황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청구하면 승소할 수 있을까요?” 전세 임대차 계약서상의 만기날이 다가왔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 하고 있는 세입자들이 많다. 만기날까지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
[시선뉴스] 조원진 변호사, 사기죄 횡령죄 까다롭기에 주의해야 [도움 :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최근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 중 절반 이상인 63%가 사기죄, 횡령죄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자 3,381명 중 2,121명이 사기죄, 횡령죄임을 알렸다. 사기죄는 10년, 횡령죄의 경우 7년, 업무…
[미디어파인] 주거침입죄 가중처벌 가능성 매우 높아 [이세환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다투고 집을 나간 아내를 찾기 위해 처갓집에 들어갔던 A씨에게 주거침입죄 혐의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다. 배우자의 위치를 말해주지 않는 장인에게 항의하며 협박을 일삼은 A씨. 처갓집에 찾아가 항아리를 창문에 던지거나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는 등 만행을 부렸다. 재판에서 대법원은 “A씨가 장인과 함께 사…
[미디어파인] 직장내성추행 피해 폭행이나 협박 없었더라도 처벌 가능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직장내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는 부하직원들이 많다. 직장의 경우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보니 피해자들은 성범죄를 당하더라도 곧바로 상사를 신고하지 못 하고 참고 지내게 된다. 하지만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를 고소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져 성폭행 등의 심각한 중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야 한다. …
[비욘드포스트] 처벌수위강한 성범죄재범처분. 가중처벌에 직면해있다면!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되어 화제가 되었다. 성범죄 재범이라는 것이 발목을 잡았다. A씨는 7년간의 징역 형을 마치고 출소한 뒤 6개월만에 동일한 혐의를 받고 징역 8년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그 형이 가중되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의 합의나 용…
[로이슈] 청소년 범죄, 선처 당연하다는 생각 위험하다 [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 16일, 인천 미추홀구 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감금 혐의로 16세 고등학생 A군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군과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 된 B군과 C양의 경우 검찰에서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13일 오전 4시경, 인천시 미추홀구 한 호텔에서 18세 고등학생 D군을 8시간 가량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미디어파인] 촉법소년, 모든 죄 용서되지 않는다 법적 대비 필요 [조원진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2021년 12월 10일 경북 포항의 모텔에 10대 청소년들이 입실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꾸짖는 모텔 운영자 A씨는 물론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과 조롱을 멈추지 않았다. 자신들이 촉법소년이라 주장하며 계속 만행을 이어갔으나 확인한 결과 이들은 2006년생, 즉 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
[비욘드포스트] 투기전문변호사 “기획부동산 사기,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부동산 사기 방식은 그 종류도 다양하다. 개발 가능성 없는 토지와 임야, 농지를 “정부의 개발 계획 발표가 나올 것”이라 선량한 투자자를 속여 폭리를 취하는 부동산 사기가 대표적이지만 소위 말하는 ‘지분 쪼개기’로 수백, 심할 경우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판매해 구매 후 처리 조차 난감한 상황을 만드는 방식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