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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처벌수위강한 성범죄재범처분. 가중처벌에 직면해있다면!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되어 화제가 되었다. 성범죄 재범이라는 것이 발목을 잡았다. A씨는 7년간의 징역 형을 마치고 출소한 뒤 6개월만에 동일한 혐의를 받고 징역 8년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그 형이 가중되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의 합의나 용…
[로이슈] 청소년 범죄, 선처 당연하다는 생각 위험하다 [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 16일, 인천 미추홀구 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감금 혐의로 16세 고등학생 A군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군과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 된 B군과 C양의 경우 검찰에서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13일 오전 4시경, 인천시 미추홀구 한 호텔에서 18세 고등학생 D군을 8시간 가량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미디어파인] 촉법소년, 모든 죄 용서되지 않는다 법적 대비 필요 [조원진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2021년 12월 10일 경북 포항의 모텔에 10대 청소년들이 입실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꾸짖는 모텔 운영자 A씨는 물론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과 조롱을 멈추지 않았다. 자신들이 촉법소년이라 주장하며 계속 만행을 이어갔으나 확인한 결과 이들은 2006년생, 즉 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
[비욘드포스트] 투기전문변호사 “기획부동산 사기,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부동산 사기 방식은 그 종류도 다양하다. 개발 가능성 없는 토지와 임야, 농지를 “정부의 개발 계획 발표가 나올 것”이라 선량한 투자자를 속여 폭리를 취하는 부동산 사기가 대표적이지만 소위 말하는 ‘지분 쪼개기’로 수백, 심할 경우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판매해 구매 후 처리 조차 난감한 상황을 만드는 방식 역시…
[비욘드포스트] 투기전문변호사, 기획부동산 사기…예방이 최우선, 다음은 빠른 대처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사례가 끝이 없다. 기획부동산 사기란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거짓된 호재와 전망으로 투자자에게 소개해 판매하는 행위를 뜻한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돈을 넘기고 난 후에는 처벌과 보상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손해가 더욱 막심하다. 이유는 매우 복합적이다. 기획부동산 사기는 피해자를…
[비욘드포스트] 투기전문변호사, 기획부동산사기… 예방과 대처 모두 중요해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오래전부터 부동산 이슈로 대한민국이 뜨겁다. 그에 따라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기획부동산 사기는 그린벨트, 생태계 보호를 이유로 개발 제한이 묶인 임야를 헐값에 구매한 후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며 속이고 비싼 값에 파는 경우가 많다. 기획…
[비욘드포스트] 투기전문변호사, 부동산 투기 근절 나선 정부…부동산 매매 주의해야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최근 부동산 이슈가 뜨거운 감자다. 하지만 긍정적인 효과 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고 있다. 각종 부동산 사기는 물론 부동산 투기로 부당한 이익을 보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심각성이 높다 보니 국가가 나서 이러한 현상을 바로 잡겠다고 발표까지 난 상황이다. 실제로 입법부는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토…
[비욘드포스트] 투기전문변호사, 지분 쪼개기 방식 부동산 사기 조심해야…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최근 지분 쪼개기 방식의 부동산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확실한 정보통으로 들은 소식이다. 곧 개발이 진행 되는데 지금 지분을 가지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유혹하여 판매한다. 많은 사람이 모이고 진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전에 확인하고 검증하는 것이 어렵다. 구매 할 경우 등기필증을 발…
[비욘드포스트] 투자사기변호사, 기획부동산 사기…철저한 검증과 자문 필요해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최근 부동산 투자에 대한 열풍이 뜨겁다 보니 선량한 투자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 들었다가 사기꾼에게 당하는 것이다. 거기에 보상과 처벌 역시 어렵다. 구매 후 즉시 가격이 변동하지 않고 최소 2~3년은 있어야 결과가 나오는 특성상 피해자는 사기를 당하고도 …
[로이슈] 특수절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최근 체험절도라는 말이 생겨났다. 체험절도란 중고거래를 하던 중, “한번 사용해보겠다.”고 말한 후, 그대로 제품을 들고 도망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체험절도는 최근 미성년자, 청소년, 촉법소년을 중심으로 서울 강남 한복판은 물론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피해 제품도 전기자전거부터 고가의 시계, 전자기기 등 다양하다. …
[미디어파인] 특수폭행 범죄, 연루 시 조기 대처가 필요한 이유 [조원진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인천 지방법원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는 지난 28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집 복도 앞으로 반려견을 안고 가는 것을 보고 화를 내다가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
[로이슈]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로이슈 진가영 기자] 날이 갈수록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근절은 아직 소원해 보인다. 전병주 서울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이 11월 4일 서울특별시의회 제 303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매년 장애학생 학교폭력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전병주 위원장은 “코로…
[비욘드포스트] 학교폭력 학생기록부에 남아… 학폭 바뀌는 제도에 대해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지난 15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제 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폭력 피해 위기 학생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적용 된다면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더욱 엄격해진다. 현재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8호 조…
[미디어파인] 학교폭력, 학폭 피해자 구제 철자 점점 복잡해져 [이세환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최근 학교폭력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신체적인 폭력 사건은 줄어든 반면 사이버불링으로 대표되는 사이버 학교폭력, 성희롱과 성추행, SNS 왕따, 청소년 성범죄 등의 사건은 이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몰카’로 대표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위반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