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 YTN 이슈더있슈 출연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변호사가 출연한 YTN의 <이슈 더 있슈> 42회 방송이 지난 8월 4일 방영되었습니다. 이슈 더 있슈는 많은 관심을 부르…

스토킹범죄 SBS뉴스 자문 인터뷰 8월 3일 SBS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스브스뉴스’에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파트너 변호사가 출연하였습니다. 지난 8월 1일 트위터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현관 앞에 음식과 쪽지를…

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부동산, 주식 등에 투자를 하였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 사기죄고소를 통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기죄의 요건은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므로,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 하더라도 처벌되는 경우는 …

6월 11일, 광주지법 재판부가 "스토킹 처벌법상 지켜보는 행위의 대상은 반드시 '사람'만이 아니다"라는 선고를 내렸어요. 가해자는 피해자의 택배 상자를 뒤지고 창문으로 집 안 내부를 들여다봤는데요. 택배 상자, 집 등 사람은 아니지만 관련…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학교폭력은 흔히 학교 내에서, 같은 학교 학생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학원에서 타 학교 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는 학교폭력신고를 할 수 있으며, 학폭위를 개최할 수 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2023년 5월 11일, TV조선의 탐사보도 프로그램 <탐사보도 세븐>이 방송되었다. 프로그램의 239회였던 해당 회차는 교주가 스스로를 '새 주님'이라고 일컫는 사이비 종교의 신도 착취를 주요 취재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