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동주 매거진MAGAZINE

게시물 검색

[미디어파인] 자녀의 억울한 학교폭력분쟁, 증거와 법리로 다투는 것이 중요하다 [이세환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최근 한 중학교 학급에서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행으로 인해 오른쪽 팔의 성장판이 손상되어 성장이 멈춘 학교폭력 사례가 발생하여 많은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문제는 가해 학생 3명에 대해 적절한 대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3명 중 1명만 다른 반으로 이동했을 뿐, 나머지 두 학생은 그대로 배정이 된 상황에…
[로이슈]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새로운 세입자 못 구해도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 “전세 계약이 이번에 만기로 끝났습니다. 집주인에게 3개월 전에 나가겠다고 통보는 했는데, 아직까지도 새로운 세입자를 못 구한 상황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청구하면 승소할 수 있을까요?” 전세 임대차 계약서상의 만기날이 다가왔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 하고 있는 세입자들이 많다. 만기날까지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
[시선뉴스] 조원진 변호사, 사기죄 횡령죄 까다롭기에 주의해야 [도움 :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최근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 중 절반 이상인 63%가 사기죄, 횡령죄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자 3,381명 중 2,121명이 사기죄, 횡령죄임을 알렸다. 사기죄는 10년, 횡령죄의 경우 7년, 업무…
[미디어파인] 주거침입죄 가중처벌 가능성 매우 높아 [이세환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다투고 집을 나간 아내를 찾기 위해 처갓집에 들어갔던 A씨에게 주거침입죄 혐의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다. 배우자의 위치를 말해주지 않는 장인에게 항의하며 협박을 일삼은 A씨. 처갓집에 찾아가 항아리를 창문에 던지거나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는 등 만행을 부렸다. 재판에서 대법원은 “A씨가 장인과 함께 사…
[미디어파인] 직장내성추행 피해 폭행이나 협박 없었더라도 처벌 가능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직장내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는 부하직원들이 많다. 직장의 경우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보니 피해자들은 성범죄를 당하더라도 곧바로 상사를 신고하지 못 하고 참고 지내게 된다. 하지만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를 고소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져 성폭행 등의 심각한 중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야 한다. …
[비욘드포스트] 처벌수위강한 성범죄재범처분. 가중처벌에 직면해있다면!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되어 화제가 되었다. 성범죄 재범이라는 것이 발목을 잡았다. A씨는 7년간의 징역 형을 마치고 출소한 뒤 6개월만에 동일한 혐의를 받고 징역 8년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그 형이 가중되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의 합의나 용…
[로이슈] 청소년 범죄, 선처 당연하다는 생각 위험하다 [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 16일, 인천 미추홀구 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감금 혐의로 16세 고등학생 A군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군과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 된 B군과 C양의 경우 검찰에서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13일 오전 4시경, 인천시 미추홀구 한 호텔에서 18세 고등학생 D군을 8시간 가량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미디어파인] 촉법소년, 모든 죄 용서되지 않는다 법적 대비 필요 [조원진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2021년 12월 10일 경북 포항의 모텔에 10대 청소년들이 입실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꾸짖는 모텔 운영자 A씨는 물론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과 조롱을 멈추지 않았다. 자신들이 촉법소년이라 주장하며 계속 만행을 이어갔으나 확인한 결과 이들은 2006년생, 즉 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
[비욘드포스트] 투기전문변호사 “기획부동산 사기,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부동산 사기 방식은 그 종류도 다양하다. 개발 가능성 없는 토지와 임야, 농지를 “정부의 개발 계획 발표가 나올 것”이라 선량한 투자자를 속여 폭리를 취하는 부동산 사기가 대표적이지만 소위 말하는 ‘지분 쪼개기’로 수백, 심할 경우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판매해 구매 후 처리 조차 난감한 상황을 만드는 방식 역시…
[비욘드포스트] 투기전문변호사, 기획부동산 사기…예방이 최우선, 다음은 빠른 대처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사례가 끝이 없다. 기획부동산 사기란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거짓된 호재와 전망으로 투자자에게 소개해 판매하는 행위를 뜻한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돈을 넘기고 난 후에는 처벌과 보상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손해가 더욱 막심하다. 이유는 매우 복합적이다. 기획부동산 사기는 피해자를…
[비욘드포스트] 투기전문변호사, 기획부동산사기… 예방과 대처 모두 중요해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오래전부터 부동산 이슈로 대한민국이 뜨겁다. 그에 따라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기획부동산 사기는 그린벨트, 생태계 보호를 이유로 개발 제한이 묶인 임야를 헐값에 구매한 후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며 속이고 비싼 값에 파는 경우가 많다. 기획…
[비욘드포스트] 투기전문변호사, 부동산 투기 근절 나선 정부…부동산 매매 주의해야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최근 부동산 이슈가 뜨거운 감자다. 하지만 긍정적인 효과 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고 있다. 각종 부동산 사기는 물론 부동산 투기로 부당한 이익을 보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심각성이 높다 보니 국가가 나서 이러한 현상을 바로 잡겠다고 발표까지 난 상황이다. 실제로 입법부는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토…
[비욘드포스트] 투기전문변호사, 지분 쪼개기 방식 부동산 사기 조심해야…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최근 지분 쪼개기 방식의 부동산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확실한 정보통으로 들은 소식이다. 곧 개발이 진행 되는데 지금 지분을 가지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유혹하여 판매한다. 많은 사람이 모이고 진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전에 확인하고 검증하는 것이 어렵다. 구매 할 경우 등기필증을 발…
[비욘드포스트] 투자사기변호사, 기획부동산 사기…철저한 검증과 자문 필요해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최근 부동산 투자에 대한 열풍이 뜨겁다 보니 선량한 투자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 들었다가 사기꾼에게 당하는 것이다. 거기에 보상과 처벌 역시 어렵다. 구매 후 즉시 가격이 변동하지 않고 최소 2~3년은 있어야 결과가 나오는 특성상 피해자는 사기를 당하고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