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언론보도

국가 · 학교 · 언론에서 주목하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시사저널] “가해자는 승승장구,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공정’ 뇌관 건드려

박나영 기자 ([email protected]) ‘대중은 왜 학폭에 특히 분노하는가’ 질문에 대한 전문가 3인의 분석 《더 글로리》 같은 드라마가 현실에서 …
[경상일보] 업무상횡령죄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형사처벌 가능성 높아

업무상횡령죄는 기업, 단체, 사적 모임 등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한 종류이다.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성립된다. 주어진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행위…
[미디어파인]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하게 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소년재판 기일에 맞춰 우리 자녀와 함께 출석했는데, 판사가 우리 자녀를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시키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많은 보호자와 보호소년들은 소년분류심사…
[시사위크]법무부, 통고제도 절차 개선 추진한 까닭

통고제도는 보호자 등이 법원에 사건을 직접 접수해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가 남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법무부는 검사가 통고 사실을 몰라 범죄소년의 경우 재판을 두 번 받는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
[시사위크]피해자 재판 방청 보장·검사 항고권 신설... 소년보호재판 달라질까

법무부는 촉법소년 문제를 계기로 소년보호사건 재판에 변화를 줄 계획이다. 법무부는 소년범 사건 재판에서 검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피해자에게 재판 진행 정보를 제공해주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게티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