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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형사전문변호사 '공무원음주운전 중범죄… 해결방안 모색해야 한다.' 날로 늘어가는 인명사고로 인해 경찰이 단속을 강화함에도 음주운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은 사고 당사자는 물론 가족 등 행복한 가정을 파괴 할 수 있는 범죄인 만큼 미연에 방지하여 일어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음주운전의 발생 경위를 따져보면 술을 마셔 만취 상태가 될 경우, 무방비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사고가 발생하는…
[비욘드포스트] 형사전문변호사 '취업했는데…내가 보이스피싱 수금책' 보이스피싱 피해 안타까운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지난해 1월 20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거짓 수사 압박을 받던 A씨(20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씨는 20일 자신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라고 소개한 남성의 전화를 받았다. 이 남성은 “당신의 계좌가 대규모 금융사기에 연루돼 있으니 돈을 인출하라”고 A씨를 속였다. 그리고 …
[아이티비즈뉴스] 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공범 의심, 해결방법 찾아야” 최근 구직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명목 하에 사람을 모집한 후 보이스피싱 혐의에 가담해 형사처벌을 받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고액 알바를 준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보이스피싱 단체를 돕는 수금책 역할을 하다가 함께 검거되는 것이다. 실제로 2021년 7월 4일 경찰대학 경찰연구에 실린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가담경로에 관한 연구’…
[비욘드포스트]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문제 발생했다면 변호사 도움 받아야”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하다.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 1항에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른바 ‘윤창호’법이 통과 된 이후로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벌금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
[한국경제TV] 형사전문변호사, 몰카 등 성범죄,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가능해 얼마전,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집으로 끌고 가 성범죄를 저지른 택시 기사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만취 여성 승객을 태운 뒤 주택가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택시 기사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준강간)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
[잡포스트] 형사전문변호사, '변경된 공무원 성범죄 징계 내용 확인해야' [잡포스트] 박순철 기자 = 7월 1일부터 온라인에 음란물을 유포한 서울시 교육청 소속 교육 공무원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도록 바뀌었다. 최근 성범죄 사건이 증가해 징계 수위를 강화한 것으로 보이며 성비위에 대한 유형을 세분화하고 그에 따른 징계 조치 수준도 조정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금까지는 음란물 유포 범죄가 …
[비욘드포스트] 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사기 혐의로 휘말렸다면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경철청에서 발표한 피의자 연령별 검거 원 자료에 따르면 21년 4월부터 7월까지 피의자로 지목되어 검거된 인원은 10,333명중 50대가 16.2%로 1,678명, 40대 17,8%로 1,836명, 30대는 20% 였고 20대 이하가 40.4%로 4,178명에 달한다. 이전과 달리 20대 이하의 젊은층이 보이스피싱사…
[한국경제TV] 형사전문변호사, '성추행 처벌과 무고죄' 성추행은 행한 사람이 성적인 의도를 갖지 않고 한 행동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성추행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오해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추행의 경우, 형법 제 298조(강제추행)에 근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
[비욘드포스트] 형사전문변호사, 스토킹처벌법 국회 문턱 넘어… 9월 말부터 시행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국회에서 20년 넘게 거듭 발의됐던 스토킹처벌법이 2021년 3월 24일에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6개월 후인 2021년 9월 말부터 시행된다. 그동안은 경범죄로 분류되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됐던 스토킹 행위에 대해 정식 범죄로 구분하고 범죄 강도에 따라 최대 징역 5년까지 구형 할 수 있게 변경되었다…
[비욘드포스트] 형사전문변호사, 스토킹처벌법 통과... 모호한 부분 많아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2021년 3월 24일, 국회에서 스토킹처벌법이 통과되었다. 이전까지는 신체적, 정신적 가해가 없다면 경범죄 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 조항에 근거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 형으로 다뤄졌지만 정식 범죄로 규정되어 최대 5년 징역형,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높은 처벌수위를 갖게 됐다. …
[로이슈] 형사전문변호사, 아동학대 오해 발생시 명확하고 확실하게 대응해야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사건들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5년간 아동학대신고 건수는 2016년 기준 2만 5,878건에서 2020년 3만 8,929건으로 5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2020년 기준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 된 건수는…
[이투뉴스] 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 횡령·배임 고의성 입증이 중요해' 최근 한 회사에서 공장 직원이 제품을 빼돌리는 것 같다고 의심되는 직원들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조사 결과 사실로 밝혀졌다. 회사는 공장에 특별감시반을 설치하고 증언 및 증거 확보와 면담 조사를 실시했고 계좌 추적 같이 수사권이 필요한 조사는 경찰 조사를 통해 밝힐 것이라는 입장이다. 업무상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
[비욘드포스트] 형사전문변호사, 영업제한 시간 위반하여 형사처벌 받는 점주 늘어나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로 인해 생긴 영업제한 시간을 위반해 처벌받는 식당이 생기고 있다. 대한민국 행정안전부가 2021년 1월 6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2월 18일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방역수칙 위반사항으로 총 9건이 고발되었고 영업정지 2주 1건, 과태료 부과 44건, 현지시정 6…
[이투뉴스]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했더라도 고의성 없다면 법적으로 따져봐야'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실질적인 주행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무죄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2016년 만취 상태에서 깨어나 사고 난 것을 본 김 모씨는 차를 이동시키다 적발되 기소됐지만 차가 고장 나 주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 2심, 대법원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또한 2020년 10m 음주운전을 저지른 운전자 역시 무죄를 받았는데, 역시 정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