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내용 제목+내용 전체 형사 청소년 범죄·학폭 성범죄 교통음주 사기횡령 외국인 [로이슈] 강제추행 성별, 나이 상관 없이 처벌 된다 [로이슈 진가영 기자] 2021년 9월 수원 지방법원의 A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B씨는 직장 동료 C씨에게 회사 프로그램을 알려준다는 이유로 “손이 참 곱네.”라 말하며 … 2022.11.11 [로이슈] 강제추행 혐의 소명 어렵지만 반론은 더욱 어렵다 작년 12월, 인천 현직 고등학교 A 교장이 직위 해제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A 교장은 학교의 여학생 B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의 부모는 27일, 자신의 자녀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받았다고 인천 남동경찰서에 신고했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공무… 2022.11.11 [미디어파인] 강제추행, 미성년자 대상이라면 더 강도 높은 처벌 있어 [이세환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고등학생인 여제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 성범죄를 저지른 학원장 A씨가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학원 내 원장실로 이들을 불러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제추행 범죄 중에서는 형량이 매우 높게 … 2022.11.11 [로이슈] 강제추행죄 연인 간에 발생한 일도 처벌한다 [25살 A는 친구의 소개로 동갑인 남자 B를 만나게 되었다. A와 B는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서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A는 아직 성관계를 할 마음은 없었기에 방을 2개 예약했고, 서로 합의하여 여행만 즐길 뿐 관계는 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여행 첫 날 당… 2022.11.11 [미디어파인] 고액알바 보이스피싱의 유혹, 금융사기 법적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조원진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코로나19로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등으로 인해 고용 시장이 축소되며 10~20대 청년층들이 보이스피싱 범죄 유혹에 넘어가고 있다. 편의점, PC방, 식당, 영화관, 놀이공원 등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대부분 축소되어 구직에 … 2022.11.11 [미디어파인] 공금횡령, 형사처벌에 이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이세환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2021년 12월 2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은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다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 K 대표에게 징역형 5년형을 선고했다. … 2022.11.11 처음 이전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 열린14페이지 15페이지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