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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법조컬럼] 디딤돌이 된 판결, 버팀목이 될 제도 #3 - 조원진 변호사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심리적 미성숙, 자책감, 두려움 등으로 인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아동·청소년기에 입은 성폭력 피해는 성인이 된 이후의 삶, 특히 결혼, 출산, 육아 등에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성폭력처벌법은 지난해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강간,…
[인천일보] [법조컬럼] 레깅스와 법률 명확성 #4 - 조원진 변호사 최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부는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약 8초간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를 두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다'거나 '레깅스는 평상복이므로 이를 촬영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이와 유사한 사례로 비춰질…
[인천일보] [법조컬럼] '살인미수 사건 부실대응' 국가는 얼마큼 책임질까 '경찰관이 흉기를 휘두르는 가해자 앞에 피해자를 남기고 현장을 이탈한 잘못에 대해 국가는 얼마만큼 책임을 져야 할까?' 이 의문은 '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말끔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 관련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국가가 손…
[인천일보] [법조컬럼] 위드 코로나 시대의 '백신패스' 위드 코로나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억제보다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방역 전략이다. 즉 단계적인 일상회복을 위해 코로나19를 중대한 질병이 아닌 감기와 같은 일상적인 질병으로 여기겠다는 방역체계의 일대 전환을 의미한다. 10월 말에서 11월 중순경에는 위드 코로나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
[대한변협신문] [법조컬럼] 인천고등법원과 함께 그려볼 사법서비스의 새로운 미래 #5 - 조원진 변호사 인천과 부천, 김포를 관할하는 인천지방법원은 약 423만 명(2020년 기준)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위 지역들은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증가한 곳 중 하나로,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 수도권 3기 신도시 조성 및 신규 유입 사업체 증가 등으로 사업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천지역…
[인천일보] [법조컬럼] 코로나바이러스 종식은 법 준수로부터 #2 - 조원진 변호사 코로나바이러스의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정부는 서울의 한 대형 교회에서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의 흐름을 '대유행'의 초기 단계로 분석하면서, 현재의 확산세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경우 모든 분야에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한 의료시스템 붕괴 등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코로나 의…
[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소비자만족대상 법무법인 동주 사람이 우선 전문 변호인의 맞춤 법률서비스로 차별화 [스포츠서울 김수지기자] 최근 뜻하지 않은 사건, 사고에 휘말리는 사례가 늘면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법무법인 동주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하는 형사, 학교폭력, 민사법, 가사, 행정법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돼 각 분야별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왔고, 이 같은 전문성을 인정받아 최근 스포츠서울의 ‘2021 소비자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