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동주 매거진MAGAZINE

게시물 검색

[잡포스트] 형사전문변호사, '변경된 공무원 성범죄 징계 내용 확인해야' [잡포스트] 박순철 기자 = 7월 1일부터 온라인에 음란물을 유포한 서울시 교육청 소속 교육 공무원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도록 바뀌었다. 최근 성범죄 사건이 증가해 징계 수위를 강화한 것으로 보이며 성비위에 대한 유형을 세분화하고 그에 따른 징계 조치 수준도 조정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금까지는 음란물 유포 범죄가 …
[비욘드포스트] 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사기 혐의로 휘말렸다면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경철청에서 발표한 피의자 연령별 검거 원 자료에 따르면 21년 4월부터 7월까지 피의자로 지목되어 검거된 인원은 10,333명중 50대가 16.2%로 1,678명, 40대 17,8%로 1,836명, 30대는 20% 였고 20대 이하가 40.4%로 4,178명에 달한다. 이전과 달리 20대 이하의 젊은층이 보이스피싱사…
[한국경제TV] 형사전문변호사, '성추행 처벌과 무고죄' 성추행은 행한 사람이 성적인 의도를 갖지 않고 한 행동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성추행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오해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추행의 경우, 형법 제 298조(강제추행)에 근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
[비욘드포스트] 형사전문변호사, 스토킹처벌법 국회 문턱 넘어… 9월 말부터 시행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국회에서 20년 넘게 거듭 발의됐던 스토킹처벌법이 2021년 3월 24일에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6개월 후인 2021년 9월 말부터 시행된다. 그동안은 경범죄로 분류되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됐던 스토킹 행위에 대해 정식 범죄로 구분하고 범죄 강도에 따라 최대 징역 5년까지 구형 할 수 있게 변경되었다…
[비욘드포스트] 형사전문변호사, 스토킹처벌법 통과... 모호한 부분 많아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2021년 3월 24일, 국회에서 스토킹처벌법이 통과되었다. 이전까지는 신체적, 정신적 가해가 없다면 경범죄 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 조항에 근거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 형으로 다뤄졌지만 정식 범죄로 규정되어 최대 5년 징역형,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높은 처벌수위를 갖게 됐다. …
[로이슈] 형사전문변호사, 아동학대 오해 발생시 명확하고 확실하게 대응해야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사건들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5년간 아동학대신고 건수는 2016년 기준 2만 5,878건에서 2020년 3만 8,929건으로 5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2020년 기준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 된 건수는…
[이투뉴스] 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 횡령·배임 고의성 입증이 중요해' 최근 한 회사에서 공장 직원이 제품을 빼돌리는 것 같다고 의심되는 직원들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조사 결과 사실로 밝혀졌다. 회사는 공장에 특별감시반을 설치하고 증언 및 증거 확보와 면담 조사를 실시했고 계좌 추적 같이 수사권이 필요한 조사는 경찰 조사를 통해 밝힐 것이라는 입장이다. 업무상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
[비욘드포스트] 형사전문변호사, 영업제한 시간 위반하여 형사처벌 받는 점주 늘어나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로 인해 생긴 영업제한 시간을 위반해 처벌받는 식당이 생기고 있다. 대한민국 행정안전부가 2021년 1월 6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2월 18일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방역수칙 위반사항으로 총 9건이 고발되었고 영업정지 2주 1건, 과태료 부과 44건, 현지시정 6…
[이투뉴스]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했더라도 고의성 없다면 법적으로 따져봐야'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실질적인 주행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무죄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2016년 만취 상태에서 깨어나 사고 난 것을 본 김 모씨는 차를 이동시키다 적발되 기소됐지만 차가 고장 나 주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 2심, 대법원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또한 2020년 10m 음주운전을 저지른 운전자 역시 무죄를 받았는데, 역시 정차…
[아이티비즈뉴스] 형사전문변호사, '주식투자사기 급증함에 피해자 솔루션이 필요' A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된 투자금 운용자인 P씨에게 몇 년간 투자를 도움 받아 수익을 얻었다. 최근 주식투자가 열풍하게 되자 A씨는 직장동료들에게 자신을 통해 투자를 권유했다. 그러나 A씨를 포함한 투자자 모두가 P씨에게 사기를 당하게 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A씨는 직장동료로부터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죄 내용으로 단체 고소를…
[파이낸셜뉴스]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추행 범죄 최종심까지 봐야하는 이유 피해자의 태도에 근거하여 성추행 가해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대법원 1부 (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대학교 동기를 상대로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B씨가 피해자 A씨와 단둘이 시간을 가졌다고 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2심 선고를 유죄 취지로 파기하여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파이낸셜뉴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기죄 처벌 해결 방법은 최근 가상화폐시장과 주식 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일확천금 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소하게 이득을 보기 위하여 뛰어드는 투자자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이 커짐에 따라 초보 투자자를 대상으로 ‘코인 리딩’, ‘특급 정보 제공’ 등의 말로 현혹하여 손을 받아낸 다음 잠적하는 악질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자문업,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더파워뉴스] 형사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성추행 처벌과 무고죄 [더파워=이지숙 기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지만 성추행은 행한 사람이 성적인 의도를 갖지 않고 한 행동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성추행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과거와는 달리 가까움의 표시로 미성년자의 성기를 만지거나 엉덩이, 가슴을 두드리는 행위 역시 성추행처벌을 받을 수 …
[로이슈] 호기심이 부른 마약투약과 매매 혐의, 구속가능성 선처 장담할 수 없어 [로이슈 진가영 기자] 서울에서 마약 사범 일당이 체포된 것이 화제가 되었다. 이들은 약 1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포도’ 신종합성마약을 국내로 반입하여 20 ~ 30대의 회사원과 주부, 대학생 등 유흥을 위해 마약을 찾던 이들에게 공급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전국 곳곳에 마약을 숨기고, 구매자가 나타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