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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횡령, 사기 혐의 일상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기에 주의 필요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수원 고등법원 제3형사부에서 지난 1월 12일,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하여 경기도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미디어파인] 휘말리기 쉬운 부동산사기의 덫, 빠른 대처가 중요하다 [조원진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부동산은 다양한 법적인 문제를 가져오곤 한다. 간혹 투기행위를한 사람은 빠져나가고 애먼 사람이 처벌과 보상을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특히 기획부동산, 지분쪼개기, 부동산사기 사건에는 흔히 ‘선의의 가해자’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자신이 찾은 부동산 매물이 미래에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해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이…
[경기도민일보]사기죄 고소 시 민사, 형사 구분 필요 - 수원, 용인 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A 씨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B 씨의 부탁으로 자신의 전재산을 빌려주게 됐다. B 씨는 급한일만 해결되면 빌려준 돈을 모두 갚겠다고 했지만, 갚기로 약속한 기간이 지나자 연락을 끊고 말았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A 씨는 채무자 B 씨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단순히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법상 사기죄를 성립하…
[교통신문]수원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동주가 말하는 지하철성추행 대응방법은 지하철 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유죄가 인정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하게 되고,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한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다. 이세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신상정보공개 등의 각종…
[교통신문]이혼시 재산분할,법무법인 동주가 말하는 주의사항은 - 수원용인이혼전문변호사 보통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배우자 때문에 감정이 많이 상한 상태이거나 상처를 입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연히 ‘잘못을 한’ 배우자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법원도 그렇게 판결할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혼소송시 청구하는 ‘위자료’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배우자의 유책 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
[로이슈]'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줘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만이 답일까 지난해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의 액수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는 자료가 발표되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세입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전세계약 시 세입자가 집주인 주소를 모르는 경우는 매우 흔하게 발생한다. 하지만 세입자가 집주인의 주소를 모르고 있는 상황은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계약상 문제가 발생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
[인천일보] [법조컬럼]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에 대한 위헌결정 지난 2018년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젊은이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였고, 정부와 국회는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 이른바 '윤창호법'을 발의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의 형사처벌 기…
[인천일보] [법조컬럼]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변화 의미 의뢰인 중에는 경찰·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온 것을 “조서를 '꾸미고' 왔다”고 표현한다. 이들이 '꾸미다'의 사전적 의미 중 하나인 '거짓이나 없는 것을 사실인 것처럼 지어내다'라는 의미로 자신에 대한 수사과정의 부당함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관용적으로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조서를 '꾸민다'라는 인식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인천일보] [법조컬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려면 #1 - 조원진 변호사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외교, 통상은 물론 각국의 실물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항공운수, 면세업, 수출의존형 제조업 등 관련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고, 이로 인해 종사자들에 대한 무급휴직, 명예퇴직 등을 실시한다는 이야기가 수시로 들려오고 있다. 한 개인과 가족에게는 어찌보면 코로나19에 직접 감…
[인천일보] [법조컬럼] 디딤돌이 된 판결, 버팀목이 될 제도 #3 - 조원진 변호사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심리적 미성숙, 자책감, 두려움 등으로 인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아동·청소년기에 입은 성폭력 피해는 성인이 된 이후의 삶, 특히 결혼, 출산, 육아 등에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성폭력처벌법은 지난해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강간,…
[인천일보] [법조컬럼] 레깅스와 법률 명확성 #4 - 조원진 변호사 최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부는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약 8초간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를 두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다'거나 '레깅스는 평상복이므로 이를 촬영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이와 유사한 사례로 비춰질…
[인천일보] [법조컬럼] '살인미수 사건 부실대응' 국가는 얼마큼 책임질까 '경찰관이 흉기를 휘두르는 가해자 앞에 피해자를 남기고 현장을 이탈한 잘못에 대해 국가는 얼마만큼 책임을 져야 할까?' 이 의문은 '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말끔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 관련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국가가 손…
[인천일보] [법조컬럼] 위드 코로나 시대의 '백신패스' 위드 코로나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억제보다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방역 전략이다. 즉 단계적인 일상회복을 위해 코로나19를 중대한 질병이 아닌 감기와 같은 일상적인 질병으로 여기겠다는 방역체계의 일대 전환을 의미한다. 10월 말에서 11월 중순경에는 위드 코로나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
[대한변협신문] [법조컬럼] 인천고등법원과 함께 그려볼 사법서비스의 새로운 미래 #5 - 조원진 변호사 인천과 부천, 김포를 관할하는 인천지방법원은 약 423만 명(2020년 기준)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위 지역들은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증가한 곳 중 하나로,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 수도권 3기 신도시 조성 및 신규 유입 사업체 증가 등으로 사업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천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