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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캠퍼스 내 성범죄, 유형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화…처벌 수위도 높아져 최근 대학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유형이 다양해지고 그 수위 또한 심각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 신체적 폭력을 동반한 성범죄가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 온라인을 통한 성희롱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개강 시즌을 맞아 신입생 환영회, MT 등 대학 내외 행사와 모임이 증가하면서 성범…
디지털성범죄 연인관계이냐 비면식관계이냐에 따라 처벌수위 달라져.. 경찰 통계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발생건수는 2020 년 5032 건에서 이듬해 6212 건 , 2022 년 6867 건 , 2023 년 6626 건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2020 년은 소위 “N 번방사건 ” 이 적발된 해이기도 하다 . N 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처벌기준은 계…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내 성추행 사건 양형기준 신설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공중밀집장소추행’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최근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내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보다 체계적인 처벌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현행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의해 처벌된다. …
성범죄 공탁, 감형 사유에서 제외된다… 기습 공탁 통한 감경 어려워질 전망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형량을 줄이기 위해 활용하던 ‘기습공탁’이 앞으로는 어려워 질 전망이다. 정부는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탁을 걸고 이를 감형 요소로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법제를 순차적으로 손보고 있다. 공탁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 의사를 보이기 위해…
[글로벌에픽]증가하는 청소년 폭행, 형사처벌부터 학폭위 징계까지 받을 수 있어 청소년 폭행 사건이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청소년 폭행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는 집단 폭행과 보복 폭행 사례가 …
청소년 성추행,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부터 성범죄자 낙인까지 찍힐 수 있어 청소년 성추행,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부터 성범죄자 낙인까지 찍힐 수 있어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지난 2023년 4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마련되며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및 조치를 강화한 바 있었으나 여전히 학교폭력 피해는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에 따르면 청소년 정책연구원이 실시한 …
[비욘드포스트] 학교폭력 생기부 졸업 후에도 최대 4년 동안 기록 보존된다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2023년 4월, 교육부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에서 새로운 종합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내세웠는데, 당시 발표한 교육부 대책에 따르면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전학(8호)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이 최대 2년에…
[글로벌에]청소년몰카 촬영, 유포 학폭위뿐만 아니라 소년보호재판도 청소년은 성에 대한 관심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사회관계망인 SNS에서는 수많은 성에 대한 정보가 무분별하게 쏟아지고 있다. 그런 정보의 바다에서 학생들은 정보를 구분해서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이다. 그런데 스마트폰, 태블릿을 사용하는 연령이 낮아지고 그 인구도 많아지게 되었다. 그래서 학생들…
준강간죄, 술에 취했어도 감형 어려워.. 성립 판단 기준은?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연말이 되면 송년회, 신년회 등의 술자리가 많아진다. 이에 따라 술과 관련된 범죄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 중 준강간 사건은 성범죄 중에서도 강력 성범죄 사건으로 분류된다. 준강간죄란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 때 피해자가 심신상…
[비욘드포스트] 미성년자범죄 중 '딥페이크 범죄' 10대가 80%... 처벌 가능성 높아 최근 미성년자 사이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 경찰청은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특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 피의자 대부분이 10 대 청소년인 것으로 밝혔다 . 피의자 연령별로 보면 10 대가 전체 80.4% 를 차지하는 381 명 ( 촉법소년 71 명 ) 으로 가장 많았다고 나타났다 . …
[여성동아] 이세환 대표변호사, 2024년 8월호 청소년 성희롱 법률자문 조력 [여성동아] 이세환 대표변호사, 2024년 8월호 청소년 성희롱 법률자문 조력 2024년 8월호 여성동아 잡지에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대표변호사가 청소년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자문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여성동아에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성범죄(성희롱, 성추행, 딥페이크) 사건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
[실화탐사대] 나현경 변호사, MBC 실화탐사대 무더기 학폭 신고 법률 자문 출연 [실화탐사대] 나현경 변호사, MBC 실화탐사대 무더기 학폭 신고 법률 자문 출연 2024년 9월 12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279회-내 친구들을 신고합니다 편)에 법무법인 동주의 나현경 변호사가 출연하였습니다. 한 학기만에 20명이 넘는 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으나, 대부분 혐의 없음으로 끝난 사건을 다루었…
[JTBC News] 이세환 대표변호사, JTBC 뉴스룸(이상엽의 부글터뷰)에 초등학생 집단성추행 법률 자문… [JTBC News] 이세환 대표변호사, JTBC 뉴스룸(이상엽의 부글터뷰)에 초등학생 집단성추행 법률 자문 출연 2024년 8월 24일 방송된 JTBC 뉴스룸(이상엽의 부글터뷰-용인 초등생 집단 성폭력 편)에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변호사가 출연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남학생 5명이 뇌병변 장애가 있는 여…
만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 미성년자가 동의했더라도 의제강간으로 처벌 이루어져 지난 8월 6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우울증이 있던 미성년자를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 A씨(21)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재판부는 징역 4년의 선고와 더불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